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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 ( 1Pages )
귀하가 제출하신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년 월 일에 접수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부청 귀하가 제출하신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년월 일에 접수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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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이송통지서, 국세기본법
 납부기한통지서 ( 1Pages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승인,기각)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양식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 신청인(납세자) 통지내용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국세의 내용 세목 납부기한 금액 연장사유 연장하기간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⑬회수 ⑭세목 ⑮납부기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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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통지내용, 연장사유
 질권설정서 ( 2Pages )
[별지 제51호 서식] (00.3.27. 개정) 질권설정서 수입인지 위의 증권은 본인의 소유인바 국세징수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 성명) 입찰에 관한 (체납자 성명) 공매재산입찰보증금에 대용하고자 질권을 설정 하는바 본인(또는 입찰자)이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5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어도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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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취소통지서 ( 1Pages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입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취소통지서 ①단체의명칭 ②고유번호 ③주사무소소재지 대표자또는관리인 ④성명 ⑤주소또는거소 사업 ⑥고유사업 ⑦수익사업 ⑧승인취소사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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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 승인취소, 국세기본법
 납세보증서 ( 1Pages )
[별지 제11호 서식] (2000.3.27 개정) 납세보증서 납세보증인 ①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민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⑤주소 ⑥본적 납세자 ⑦성명 ⑨ 사업자 등록 번호 ⑧ 주민 등록 번호 ⑩ 주소 또는 영업소 ⑪ 전화번호 ⑫ 보증한 총금액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 ⑬세목 ⑭연도기분 ⑮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계 위 납세자가 년월 일까지 위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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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일괄납부변경승인신청서 ( 2Pages )
증권거래세를 일괄납부하지 않고 변경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신청서와 그 신청을 승인하는 서, 승인을 통보하는 통보서로 구성된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서, 서, 통보서) 입니다. 1.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업태 및 종목 등 생략 2. 당초승인 3. 변경신청내용 4. 구분 법인명변경, 본점이전 등 5. 변경후 납세지 6. 관할세무서 7. 신청사유 증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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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일괄납부, 변경
 납부통지서 ( 1Pages )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양도담보권자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오니 별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가까운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납부통지서 양식입니다 납부통지서 제2차납세의무자또는양도담보권자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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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서, 납세의무자, 양도담보권
 우선채권조사서 ( 2Pages )
우선채권조사서 서식입니다. 1. 체납자 인적사항 2. 매각물건 3. 매각예정가격 4. 배분우선순위컴토 5. 배분예상액 검토 매각예정가액, 배분예상액, 잔여금 등 (주): 우선채권 결정기준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등에 의하고, “채권자” 란의 금융기관 경우는 지점 표시, 개인은 주소를 명기 ※ 우선채권 결정기준일(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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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채권, 조사서
 징수유예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4호 서식] (00.3.27. 개정) (앞면) 징수유예신청서 처리기간 7일 납 세 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또는거소 ⑤전화번호 ⑥ 사업장소재지 ⑦ 상호또는명칭 ⑧ 사업의 종류 업 ⑨종목 납부할국세체납액의내용 징수유예를받 고자하는금액 ⑩세목 ⑪연도기분 ⑫납부기한 (독촉기한) ⑬국세 ⑭가산금 ⑮계 국세 가산금 징수유예를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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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청구처리표 ( 2Pages )
불복청구처리표서식입니다. 1.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2. 청구인 인적사항 3. 불복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내용 4. 전산입력 입력내용, 일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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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청구, 처리
 오류자료정정결과통지서 ( 1Pages )
세무서(국세청)에 과세자료의 오류를 정정 신청한 결과를 통지받을 때 사용되는 오류자료정정결과통지서 서식입니다. 귀하 귀하께서(귀서·귀청에서) 년월 일자로 신청하신 세무서(국세청) 과세자료의 오류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정내역 2. 정정할 항목 3. 당초내용 4. 정정내용 5. 정정사유 년월일 ○○세무서장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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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자료, 정정결과, 통지
 의견진술신청서 ( 1Pages )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신청서 양식입니다. 의견진술신청서 처리기간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전화번호 ⑤상호 ⑥ 신청또는청구일자 년월일시 ⑦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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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신청서, 국세기본법
 행정심판청구-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4동 775 ○○아파트 5동 ○호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지방경찰청장 재결청 경찰청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5. 8. 25.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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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특허정정심판 ( 4Pages )
특허정정심판 (訂正審判) I. 意義 (1) 정정심판이란 특허등록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1)1) 예컨대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특허권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보다는 본래 유효한 부분으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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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보정(보충)서 ( 8Pages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심판청구보정(보충)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특허심판원장(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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