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
접수번호
Issuance number
(
휴업
폐업
)
사실증명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Certificate of Business Suspension / Close of Business )
상호 (법인명)
Name of company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성명 (대표자)
Name of representative
주민(법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 |
|
|
|
|
|
 |
|
| [별지 제60호서식]
소방설비공사업의
□휴업
□ 재개업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업종별
②면허번호
제호
③ 상호(명칭)
④전화번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영업소소재지
⑧ 면허연월일
⑨변경구분
⑩재 기폐지일
⑪사유
소방법 제57조의 규정에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소방설비공사 면허증.. |
|
|
|
|
|
 |
|
| <90,91번> (앞쪽)
가축인공수정소등록
□ 신청서 □ 휴업폐업영업재개
□ 변경신고서
처리기관
5일
※ □는 해당란에 Ⅴ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수정소
④종류
(전화번호)
⑤발행처
⑥수정인원
⑦정액확보방법
⑧휴업폐업영업재개일자 및 사유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소 등록(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월 |
|
|
|
|
|
 |
|
|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연장 통보서
처리 기간
※□는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
개
업
자
①중개업자
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②성명
( 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사무소
⑤명칭
⑥등록번호
⑦소재지
(전화 )
연장기간
～( 일간)
사유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 개정 2000.7.18 >
( 앞쪽 )
□휴업
□폐업 신고서
□재개업
□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 변경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영업소
④상호
⑤ 영업의 종류
⑥ 소재지
(전화: )
⑦신고내용
변경전
변경후
⑧ 신고사유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광역)시장.. |
|
|
|
|
|
 |
|
|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90. 7. 12)
부동산중개업
□ 개시시기연기
□ 휴업기간연장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허가
취득자
중개업자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 중개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연장기간
...～...( 일간)
사유
부동산중개업법 제13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 |
|
|
|
|
|
 |
|
| 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판례평석 리포트)
대상판례: 대법원 1998.10.23 선고 97누 19755 판결(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피상고인 : 김○○
●피 고, 상 고 인 : 근로복지공단
●원 심 판 결 : 서울고법 1997.10.21 선고96구 35301 판결
1. 원고는 1984.12.20일경 인쇄작업 중 재해사고를 당하여 수근골 동요증 등의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피재일로.. |
|
|
|
|
|
 |
|
| 〔별지 제32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청구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청구구분
□최초분 □제 회분 □최종회분
피재 근로자 (청구인)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직종
⑥주소
□□□-□□□
☎
⑦재해발생일
년월일
⑧평균임금
원전 (산정내역 뒷면)
청구내용
⑨요양으로 미취업한 기간
...~...( )일간
⑪청구액산출내역
(⑧×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옥외광고업
[
□ 신규 □ 재개업
□ 휴업 □ 폐업
]
등록신청(신고)서
처리기간
7일
공통기재부분
등록번호 :
신청 (신고)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장 소재지
(사무실작업장)
사무실 면적
㎡
작업장 면적
㎡
종업원 수
명
기술능력
(자격취득자의 수및 자격종류)
영업내용
휴폐업재개업기재부분
휴폐업 연월일
휴폐업사유
휴업기간
부.. |
|
|
|
|
|
 |
|
|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95.7.28〉
(앞면)
가축인공수정소등록
□신청서 □휴업폐업영업재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 □는 해당란에 Ｖ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수정소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번호)
⑥수정인원
⑦정액확보방법
⑧ 휴업폐업영업
재개일자 및 사유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
|
|
|
|
 |
|
| 〔별지 제34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청구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청구구분
□최초분 □제 회분 □최종회분
피재 근로자 (청구인)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직종
⑥주소
□□□-□□□
☎
⑦재해발생일
년월일
⑧평균임금
원전 (산정내역 뒷면)
청구내용
⑨요양으로 미취업한 기간
...~...( )일간
⑪청구액산출내역
(⑧×⑨ |
|
|
|
|
|
 |
|
| 노동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Ⅰ. 들어가며
1. 근기법상 해고시기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지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제30조 2항).
2. 취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상․질병자 및 산전․후 휴가중인 자와 같이 노동력이 상실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거나 채용이.. |
|
|
|
|
|
 |
|
| [별지제62호서식]
□약국 □폐업
□ 의약품판매업 □휴업
□ 재개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국
□영업소
□제조소
명상
전화번호
소재지
폐업연월일
휴업예정기간
재개연월일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약국의약품판매업의약품 등의 제조업의 폐업휴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 |
|
|
|
|
|
 |
|
| [별지 제62호 서식]
□폐업
의약품등제조업소의 영업소 □휴업 신고서
□재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폐업년월일
휴업예정기간
재개년월일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제조업의 영업소 폐업, 휴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등록증
2..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