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Ⅰ. 서론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및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상책임을 완수한 국가는 피해자의 손해에 책임질자가 따로 있을 경우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서도 이와 비슷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성폭력상담소설치신고서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
소재지
상담소장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시설
설비
직원
총명 (소장 1명 상담원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지출
총액
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배상책임의 성질
1. 법적 성질
(1) 무과실책임설
객관설이라고도 하며 통설적 입장이다. 이는 피해자 구제에 유리하여 불법행위의 형식을 취한 사회보장 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2) 과실책임설
주관설의 입장이며 최소한 설치․관리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둔다.
2. 공작물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디자인 공급 및 설치계약
본 계약은 주소가 대한민국 서울 ---에 있는 ABC Co., Ltd.(갑)와주소가 ---에 있는 XYZ Corp.(을) 사이에 2003년 월일 체결된 바다음을 확인함을은 갑으로부터 을 설치하기위해 일정한 장비와 디자인을 구입하고자 하며 을은 갑에게 을 위한 장비 및 장비설치를 포함한 디자인을 공급하고자 하며 이에 당사자간의 상호합의를 고려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과 합의한다.
1. 정의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