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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573개 중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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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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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서② 〈계약이행(중도금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수신:
주소:
제목: 계약이행촉구 및 계약해제통보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면적:
귀하는 20 년월일 상기 부동산을 금, 원에 매입하기로정하고, 계약금 원은 계약일에 지불하고, 중도금 원은 20 년월일 지불키로 계약을 체결하고는, 약정일에 중도금을 지불해 주지 않아 그사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수차 계약이행(중도금지불)을 요청하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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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8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무체재산권의표시
무체재산
권리자
성명
주소
등기(등록)의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기(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관서] 귀중
20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서류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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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r)의 임대차계약증서 서식입니다.
바(Bar)임대차계약증서
제1조 임주 △△△(이하 대주라 약칭한다)은그 소유의 하기 가옥을 아래의 약정으로 차주 □□□(이하 차주라 약칭한다)에 임대하고, 이를 사용 및 수익시킬 것을 약속하며 차주는 이에 대하여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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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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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차주는 본 계약의 기간 만료전에도 해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전조에 따라 본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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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위임계약서]
사건:00 지방법원 00 고합 0000 (사건번호 및 사건명 기재)
피고인(피의자) :000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___까지의 변호인으로 귀하를 선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원(단, 부가가치세10%는 별도)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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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변호위임계약서
피의자 / 피고인 :○○○/○○○
사건명 : 클릭 후 사건명을 입력하세요
위 사건의 제1 심의 변호사무를 귀하에게 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1조 위임사무의 착수 수수료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금일 지급함.
단, 위임 해제 기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반환청구는 못함.
제2조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출장여비 등은 청구하시는 대로 즉시 지급함.
제3조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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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제１절 조건(條件)
[1] 조건의 의의와 종류
1. 조건의 의의
(1)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현재나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조건․기한이 될수 없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정지조건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할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해제조건 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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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인지첨부란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월일 해제
등기의목적
등기 말소
말소할등기
년월일 접수 제 호로 등기된 등기
등기 의무자 :
등기 권리자 :
성명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합니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합니다.
년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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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거래계약에 의해 부담할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채무자 을이 소유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 양식입니다.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20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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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씨남정기
작품 해제
이해와 감상
꼼꼼히 읽기
시야 넓히기
등장 인물들의 가계도
작품 해제
작품 해제
갈래 국문 소설, 가정 소설, 풍간(諷諫) 소설
성격 가정적, 풍간적(諷諫的)
연대 조선 숙종 15~18년(1689~1692)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문체 문어체, 산문체
제재 처첩(妻妾) 간의 갈등
주제 처첩 간의 갈등과 사씨의 고행, 사씨의 부덕(婦德)과 사필귀정(事必歸正)
◆ 풍간소설- 돌려 말해 잘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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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1. 조건
가. 조건의 意義와 種類
조건은 法律行爲의 效力의 發生 또는 消滅을 將來의 不確實한 事實의 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附款이다. 조건은 停止條件과 解除條件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停止條件은 법률행위의 效力의 發生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成否에 의존케 하는 것인 반면 解除條件은 법률행위의 效力의 消滅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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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을을 기본으로 하는 매매계약 작성시 사용되는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매매계약서 양식입니다.
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을> 당사자간에 하기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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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7〕 <갑>·<을> 양자의 일방이 본건계약을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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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관 관련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1) 다수설
다수설은 부관을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한다.
(2) 소수설
소수설은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라 한다.
2. 기능
(1) 장점 : 행정행위의 신축성 부여․경제성 도모․공익 및 제3자 보호․재정의 확보
(2) 단점 :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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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계약해제의 경우 등록의무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전화번호
⑨ 품종보호등록번호
⑩품종의명칭
⑪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실시권의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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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통지문
○○○ 귀하
귀하의 댁내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귀하의 휴직을 ○○○○년○○월○○일자로 해제하고 ○○월○○일부터 다시 출근하시어 전직책에 복귀할 것을 통지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귀하의 휴직으로 인하여 그 동안 휴직생활에 심신으로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특히 당사가 취하게 된 귀하의 휴직은 당사로서는 절실한 기업의 자구노력을 경주하는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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