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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4호서식(1)] （제1쪽)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관리번호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⑨귀속연도
년월 일부터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년월 일까지
소득자
⑥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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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4호서식(1)](03.4.14. 개정) （제1쪽)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관리번호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⑨귀속연도
년월 일부터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년월 일까지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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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사업시행자의 명칭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 과장 ○○○ 담당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
받음
제목 보상평가의뢰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를 의뢰합니다.
아래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격시점
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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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사업의 개요
1. 들어가는 말
회사 창립이래 이렇다 할 노사분규 한건 없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해오던 A사는 지난 1997년 말 불어닥친 외환위기 이후 전체 근로자 1,000여명 중 적지 않은 인원을 정리해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때 이 회사의 노사는 감원 대신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활용하여 잉여인력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회사 창립이래 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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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
□영업
□요금
변경신고서
영업소
①명칭
②영업신고증번호
③소재지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영업자
④성명(법인은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⑥주소
⑦영업소명
⑧영업시설의구조
⑨요금
변경
내용
임대료수수료명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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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
□영업
□요금
변경신고서
영업소
①명칭
②영업신고증번호
③소재지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영업자
④성명(법인은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⑥주소
⑦영업소명
⑧영업시설의구조
⑨요금
변경
내용
임대료수수료명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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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법상 평균임금 개념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상 평균임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이다.
2. 논점
산재법상 평균임금은 근기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기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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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청산
I. 序
1.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의 의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 사용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퇴직금, 이행되지 않은 임금 및 재해보상청구권을 비롯한 각종 금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2. 문제의 소재
위 사안에서 무대리가 A社를 상대로 어떠한 금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사용자와의 금품청산 외에 퇴직으로 인한 어떠한 생활상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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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1)] [2004.3.5.개정] （제1쪽)
관리
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1/부2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 (상호)
②대표자 (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귀속연도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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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영업소
명칭
영업의종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
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교육필증 1부(법 제37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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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근로자 보호 전반
Ⅰ. 들어가며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법은 도급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ⅰ)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ⅱ)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ⅲ)도급근로자의 재해보상보호, ⅳ)산안법상의 보호, ⅴ)고용보험법상의 보호 등을 규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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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및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임금은 근로자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수단이다. 따라서 임금문제는 개별 근로자는 물론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보호대상이 된다. 또한 임금은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업수당 등 다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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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및 구별 필요성
가.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근로기준법 제 19조)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출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나.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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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연수기관용)]
연수지원제 지원금신청서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
()
사업자등록번호
2. 전체 연수 현황
연수
현황
구분
선발인원(명)
계(여)
연수중(여)
중도탈락(여)
수료자(여)
계
고교재학이하
고교졸업이하
대학재학이하
대학(원)졸업이하
3. 금회분 신청금액 및 산출내역
지급희망 금융계좌 :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행정기관 미기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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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3호 서식(3)] [2005.3.19.개정] (제1쪽)
관리
번호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 9
①귀속
연도
년
거주
지국
거주지국
코드
징수
의무자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민 (법인)
등록 번호
⑥소재지(주소)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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