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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주체 (自然人)
Ⅰ. 權利能力
1. 權利能力者
(1) 자연인
(2) 법 인
(3) 외국인의 권리능력 : 헌법상 상호주의가 원칙이나 민법상은 내외국인 평등주의가 원칙임.
□판례□
[학교의 권리능력] … 국민학교는 아동교육을 위한 한갓 시설 내지 영조물에 지나지 아니하여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농지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국민학교에 농지분배가 되었다면 그 분배는 당연무효이다.(大判 1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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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민법)
1. 조건의 성부확정전의 효력
(1) 침해의 금지(소극적 보호)
①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만약 그것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서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킨다.
② 조건부법률행위가 처분행위일 때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함이 통설이다.
③ 제3자가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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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3호서식〕 (앞쪽)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제출자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소재지
(☎)
④대표자
⑤사업연도
일련
번호
출연자
출연재산명세
⑥
성명
(법인명)
⑦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출연일
⑨
상속
개시일
⑩
종류
⑪
재산의
소재지
⑫
수량
(면적)
⑬
가액
⑭
비고
합계
1
소액계
2
3
4
5
6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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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02.12.31. 개정)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피상속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상속개시일
..
청구내용
⑧상속세과세표준신고일
⑨결정통지일
⑩결정(경정)청구사유
⑪ 결정(경정)청구대상재산
신고(결정)금액
결정(경정)청구금액
종류
소재지
⑫
⑬
⑭
⑮계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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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가족에서 고부관계의 특성(현대사회의 고부관계 변화)
현대사회의 여러 변화에 따라 고부관계는 변화하고 있다.
첫째,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로부터 독립성이 증가하면서 며느리의 권한은 증가하는 반면 시어머니의 권한은 축소되는 변화를 나타낸다.
전통가족은 농경사회 속에서 상속된 토지를 중심으로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동거하거나 가까이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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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을 설명하는 이론] 사회문제 이론으로 인한 빈곤과 빈곤원인에 대한 이론, 사회적 배제론
목차
* 빈곤을 설명하는 이론
Ⅰ. 사회문제를 해석하는 3가지 이론으로 비춰본 빈곤
1. 기능주의 관점
2. 갈등론 관점
3.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
Ⅱ. 빈곤원인에 대한 이론
1. 인간자본이론
2. 개인선택이론
3. 상속이론
4. 우연성 이론
5. 맑시스트 계급이론
6. 노동시장분절이론
7. 빈곤문화론
Ⅲ. 빈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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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호 서식]
기재요령
1. ④는 수증인(수유인)과 증여인(유증인)과의 관계를 지재한다.
2. ⑨,⑩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기재하며, ⑪에는 가격산출내역이나 기타 참고사항를 기재한다.
3. 수증 또는 수유재산이 보험금, 퇴직금, 공로금등인 경우에는 지불자의 주소, 성명을 ⑦에 기재한다.
증여(유증)재산명세서
수증인
⑤
증여
(유증)
연월일
증여(유증)재산내용
⑪비고
①성명
②주민등
록번호
③주소
④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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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조건
1. 條件의 意義
조건이라 함은 法律行爲의 효력의 發生 또는 消滅을 장래의 不確實한 事實의 成否에 달려 있는 附款을 말한다.
(1) 條件은 法律行爲의 效力의 發生 또는 消滅을 제한한다. 전자를 停止條件이라고 하며, 후자를 解除條件이라고 한다.
(2) 條件이 되는 事實은 장래의 不確實한 事實 즉 客觀的으로 成否가 不明한 것이어야 한다. 期限은 장래에 반드시 발생하는 사실이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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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호 서식]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서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서
관리번호
-
신청자
①주소
②전화번호
③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⑤ 상속개시
(증여)일
...
⑥ 상속세(증여세)
결정연월일
...
⑦ 연부연납
허가일
...
허가사항
납부연월일
연납세액
이자금액
납부할금액
⑧1차
...
⑨
2차
...
3차
...
4차
...
5차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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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의 권리에 대하여
1. 권리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권리를 私權이라 하는데 이는 공법상의 권리인 公權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생활관계를 법률적인 면에서 평가하는 경우에 이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이 법률관계에는 일반적으로 쌍방당사자가 존재하는데 일방의 입장에서 법률관계를 보면 권리가 되고 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의무가 되어 權利와 義務는 동일한 법률관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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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부표3]
공과금장례비용채무명세서
공
제
금채
무
①종류
②
발생연월일
채권자
⑥금액
③성명
(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소재지)
계
공
과
금
⑦구분
⑧연도별
⑨기분별
⑩금액
계
장례비용
⑪지출내역
⑫금액
계
⑬총공제금액
* 구비서류 : 채무공과금장례비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채무공과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222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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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제세 비과세·감면 및 공제 사후관리카드 서식입니다.
1. 관리번호
2. 귀속년도
3. 사후관리대상자 및 납세자 인적사항
관리대상자 주소, 납세자주소
4. 비과세·감면 결정(경정) 내용(전산기재 불가능란은 수동으로 기재)
세목, 신청일, 감면사유, 감면 세액 등
5. 사후관리대상 자산명제
관리기관, 비과세.감면(공제)사유,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상속증여일자, 종결일자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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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시오
가족의 기능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가족의 기능에는 1/ 경제적 공급, 2/ 양육, 3/ 교육, 4/ 사회화, 5/ 보호 6/ 정서적 지지, 7/ 치료, 8/ 휴식 및 오락, 9/ 종교, 10/ 생식, 11/ 재산과 지위의 상속 및 유지 등이 있다. 전통사회에서 가족은 이러한 기능들의 대부분을 수행하여 다기능적이었다.
특히 전통사회에서 가족은 인간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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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가족형태의 변화] 한국의 가족과 가족생활의 변화
우리나라 가족에서의 변화도 서구사회 못지않게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변동에 비추어 가족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이후 일제강점기의 가족 이데올로기는 전근대적인 모습, 다시 말해서 전통적 가족주의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는 가족 구성원에서 출가녀를 제외하고 직계 이념에 충실한 가족 구성, 제사 및 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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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Ⅰ.서론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이론적 고찰
Ⅲ.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Ⅳ. 외국의 재가노인복시사업의 사례
Ⅴ.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과제와 전망
Ⅶ. 결론 및 제언
Ⅰ.서론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우리 나라에서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된 것은 산업화 과정이 진행된 이후부터이다. 산업화로 인해 전통 사회가 빠르게 해체되면서 현대의 노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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