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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 서식]
외국인투자
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외국인투 자
기업
③상호 또는 명칭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자등록번호
신고된 내용
⑥외국인투자 신고일
년월일
⑦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 (USD 상당),%
⑧세관 수입신고 수리일
현물출자의
내용
⑨품명
⑩수량
⑪규격
⑫제작자
⑬금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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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국세공제및감면신고실적입니다.
(년 귀속) 직접국세공제 및 감면 신고실적(1)
(단위: 천원)
구분
법적근거
코드번호
신고
경정
증감
건수
소득금액
세액
수입금액불산입
필요경비산입
건수
소득금액
세액
수입금액불산입
필요경비산입
건수
소득금액
세액
수입금액불산입
필요경비산입
합계
익 금불산입손 금산 입
소계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조특법 제8조
기부금의손금산입
조특법 제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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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면허전반출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표시는 신청자가 기입)
①※신청자
신청자의 주소,상호,성명을 입력하세요.
⑨※신고번호
신청번호
※신고일자
신청일자
②※납세의무자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를 입력하세요.
※반입일자
승인일자
※수입자
수입승인서상의 수입자를 입력하세요.
③※입항일자
④※선하증권번호
⑤※선(기)명
⑥※국적
※신청사유
신중을 기하여 입력하세요.
⑦※적출국
⑧※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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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대표자선정신고서
처리기간
1일
공동
출원인
대표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출
원
의
표
시
⑥ 출원연월일
⑦ 출원소재지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 출원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 광업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출원인 (서명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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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9호서식] (앞쪽)
사업
연도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분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무신고무기장
산출세액
수입금액
20(30)/100
7(10)/10,000
12
산출세액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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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관리번호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①자료번호
※페이지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법인등록번호
④법인명
(일반비상장대기업집단)
⑤전화번호
⑥대표자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소재지
⑨업태
⑩종목
※⑪주업종번호
⑫사업연도
⑬월수
개월
⑭예납기간
─
―
⑮수입금액
신고일
※납부일
납부불이행고지일
※자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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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 서식]
(앞면)
□종축업 □등록 □신청서 □휴업폐업영업재개
□변경신고서
□축산업 □허가 □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일
경영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③주소
④소재지
⑤업체명
⑥사업명
⑦축종
⑧사육두수
⑨대지면적
⑩총건평
동㎡
⑪축사면적
동㎡
⑫부속건물
동㎡
⑬사료포초지등
기타시설
⑭휴 업폐 업영 업
재개일자 및 사유
축산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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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 서식]
특정거래인정(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① 신청인(상호, 주소, 전화번호) 무역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② 신청일자
③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
수출명세
④수출물품
⑤결제내용
⑥물품이동
품명
HS No
결제금액
원산지
규격
결제기간
선적항
단위
가격조건
도착항
수량
결제방법
송수하인
수입명세
⑦수입물품
⑧결제내용
⑨물품이동
품명
HS No
결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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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납부와 관세환급 실무
감정가격 X관세율=관세
이 때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관세와 함께 신고납부한다.
수입물품의 수량 X관세율 표상의 일정액= 관세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가격 +관세)X 특별소비세율=특별소비세
과세가격 +관세)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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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물품, 환급, 수입, 재료, 제도, 외국, 납부, 세, 수출, 보다, 서류, 특별, 화물, 환급금, 구역, 경우, 소비, 품목,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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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가. 관세법 위반
나. 방위세법 위반
피고인○○○(),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등의 수출입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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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가. 관세법 위반
나. 방위세법 위반
피고인○○○(),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등의 수출입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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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판매업자비디오물파매업자비디오물대여업자)
등록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등록번호
상호
변경사항
구
신
변경사유
음반 및 비디오물에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음반판매업자, 비디오한매업자, 비디오물대여업자)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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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전반의 법적 검토
I. 납세의무 성립
1. 의의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 충족으로 납세의무가 객관적(추상적)으로 발생하고,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전통적인 견해인 조세권력 관계설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보아 성립과 혹정을 구별할 수 없다.
오늘날 통설인 조세채권채무관계설에서는 납세의무가 과세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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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의료기기 재분류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조(수입)
업소
④ 영업소명
⑤ 업허가 또는 신고번호
⑥소재지
재분류
신청
⑦ 등급지정
⑧ 제품명(상품명)
⑨ 제조원(제조국)
⑭ 등급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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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서(병)
기관부호
년도
일련번호
총( )행
(계산근거)
※접수번호
ⓐ행번호-
ⓑ원재료구분
ⓓ수입(매입)일자
ⓔ사용량
ⓕ
단위
ⓗHS
ⓘ관세
ⓙ내국세( )
ⓜ합계
ⓞ잔량물량
ⓒ신고(증명)번호및란번호
ⓖ원자재단가(CIF$)
ⓚ교육세
ⓛ농특세
ⓝ조사란
ⓟ잔량세액
구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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