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구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편성 ․ 운용된다. 한편 세입은 통합하여 계리된다. 즉 세입과 세출 경비가 대응되어 어떤 세입으로는 어떠한 세출에만 충당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특별회계이다.
I.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된다. 국세..
국세 기본법에 따른 불복이유 등이 포함된 심판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심판청구서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처분청
⑧ 심사의 청구를 한날
⑨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통지를 받지 못한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⑩불복이유
국세기본법 제 62 조및 동법 시행령 제 50조의 규정에 의
국세기본법 제10조․제11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송달서 양식입니다.
송달서
①서류의명칭
②명의인의성명
③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④교부장소
⑤교부연월일
⑥서류의주요내용
⑦수령인이부재중임
1회
2회
⑧ 수령인의 서명날인 또는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⑨ 다음사람(송달받을 사람, 그 사용인․종업원․동거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
국세
1) 소 득 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소득은 일정한 기간 중에 얻은 총 수입 금액에서, 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공제한 순이득을 말한다. 경제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이 다양해짐에 따라 소득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 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을 '과세 소득'이라 한다.
과세 소득은 크게 종합 소득, 퇴직..
[별지 제12호 서식] (97.4.10. 개정)
납부통지서
제2차납세의무자또는양도담보권자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납부하여야 할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 도기 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산출근거
세목명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양도담보권자이므로 국세..
[별지 제10호서식] (03.1.24. 개정)
납세담보제공서
처리기간
7일
제
공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납
세
자
⑦명칭
(성명)
⑧주민등록
번호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 주소 또는
영업소
⑪ 전화번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⑫세목
⑬연도기분
⑭국세
⑮가산금
(16)체납처분비
(17) 계
(..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3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갱신)의 금지(정지․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양식입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세무서장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3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국세..
[별지 제12호 서식] (20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납부통지서
제2차납세의무 자또는양도담보권자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납부하여야 할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 도기 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산출근거
세목명
계
교육(방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