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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2호 서식〕
□약국
□의약품판매업
□의료용구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국
□ 제조소
□ 영업소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폐업년월일
휴업예정기간
재개년월일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의약품판매업의약품등의 제조업의 폐업휴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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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기의 제한에 관한 노동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상․질병자 및 산전․후 휴가중인 자와 같이 노동력이 상실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거나 채용이 곤란한 시기에 해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심신이 허약한 기간동안 근로자를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생활관계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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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는 i)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ii)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및 iii)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이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2. 취지
해고시기의 제한규정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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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기의 제한
Ⅰ. 서
1. 근기법상 해고시기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지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제30조 2항).
2. 취지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부상․질병 및 산전․후 등과 같이 근로자가 심신이 허약한 기간 동안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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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앞면)
□종축업 □등록 □신청서 □휴업폐업영업재개
□변경신고서
□축산업 □허가 □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일
경영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③주소
④소재지
⑤업체명
⑥사업명
⑦축종
⑧사육두수
⑨대지면적
⑩총건평
동㎡
⑪축사면적
동㎡
⑫부속건물
동㎡
⑬사료포초지등
기타시설
⑭휴 업폐 업영 업
재개일자 및 사유
축산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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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제정 ’95. 3. 2〉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업종
⑥사업구역
⑦신고인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⑥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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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연간수업계획안,영어과 연간지도계획,영어수업연간지도계획안
1. 1학년 영어과 연간 지도 계획
1학기
교수 - 학습 지도 연간 계획표
영어 科 1 학년 1,2,3,4 반 교과담당 : (서명)
교과서명
쪽수
주당 시수
결 재
(주)천재교육
167
3계
부장
교감
월주
기 간
행 사
대 단 원
소 단 원
배당 시수
진도상황
31
3. 2 ~ 3. 7
시업식, 입학식
Lesson 1. Meet My Fri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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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보호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1. 임금지불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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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계기 제조업 개업·폐업·휴업·승계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인지세 납부계기 제조업 (개업/폐업/휴업/승계) 신고서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 등록 번호
③명칭
④전화번호
⑤ 주소(본점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신고내용
⑦제조장의위 치
⑧ 개업·폐업·휴업·승계 연 월일
⑨사유
⑩ 기타 참고 사항
위와 같이 인지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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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합동사무소 (설치/변경/휴업·폐업)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세무사 합동사무소 (설치/변경/휴업·폐업) 신고서
1. 합동사무소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자격
관리번호
2. 구성원
직책
성명
자격
관리번호
구성원
세무사법 제13조의 2 제2항 및 세무대리업무에관한 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휴업.폐업/변경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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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기법에 규정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다만, 사용자가 근기법84에 따라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23②).
근기법23②은 4인 이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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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휴폐업자 명단 작성 서식입니다.
(년 월분)공장 휴·폐업자 명단
사업장
상호
성명
업태
종목
휴업기간
폐업일자
휴폐업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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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의해 보세운송업자의 영업소 설치(폐업, 휴업, 변경)를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보세운송업자 영업소 설치(변경) 신고서
신청구분 (1) 설치, (2) 폐업, (3) 휴업, (4) 변경
보세운송업자(본사)
보유장비
자본금
운송영업
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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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세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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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의 정당성 (노동법)
1.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2. 임금삭감을 위한 적법절차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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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는 ∨표시를 하며,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영업소
명칭
(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③휴업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④휴업기간
년월일 부터
사유
공중위생법 제10조 제2항의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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