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대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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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 4Pages )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1. 임차권의 대항력 1)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도 양수인과 임차인 사이에 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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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이사성명및대표권이있는이사의주소변경등기 ( 1Pages )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이사 성명 및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주소 변경등기 (1) 이사 성명변경의 경우 1. 등기의사유 이사 ○○○은 ○년 ○월 ○일○○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이사 ○○○ 성명 변경 이사○○○(-) (2) 대표권이 있는 이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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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된 법적 검토 ( 4Pages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 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분할의 경우 분할 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표시변경 을 하는 바, 이를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라고 한다. 2. 분할을 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은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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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계약서 ( 2Pages )

명의신탁계약서2장 명의신탁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번지 임야 평의 토지 및시구동 번지의 건평 평의 건물 1동 으로 한다. 제2조 【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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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계약서

토지건물등기명의인표시변경본등기신청 ( 1Pages )

토지 건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본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구 OO동 000 - 00 대 287 평방미터 ( 갑구1번 목적공유자 000지분 전부)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매매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본 등기할 가등기 20 년 0월 00일 접수 제 000 호로서 등기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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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 3Pages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2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일 20○○년 ○월 ○일 본점이전 등기의목적 소유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변경사항 소유명의인 주소 ○○시○○구○○동을 ○○시○○구○○동 ○으로 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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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및 법인의 운영(법인 허가와 기관) ( 15Pages )

립의 필요성 (2)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3)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4)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5) 정관검토사항 (6)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3) 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 설립등기 · 변경등기 · 분사무소 설치등기 · 사무소 이전등기 · 해산등기 (2) 재산이전 보고 (3)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4) 세무서 신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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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설명, 문제점 해결방안, 영향요인 실태분석, 비교분석 견해, 개선과제 개념이해, 연구방법 사례, 특성 특징 중요성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이사성명변경의경우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이사 성명 및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주소 변경등기 (1) 이사 성명변경의 경우 1. 등기의사유 이사 ○○○은 ○년 ○월 ○일○○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이사 ○○○ 성명 변경 이사○○○(-) (2)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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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서 ( 3Pages )

신탁계약서 ═══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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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17조항) ( 3Pages )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는 말미기재의 부동산매매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부동산(이하 매매물건이라고 함)을 현상대로 말미기재의 대금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며,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 물건의 거래는 ○○○면적에 의한다. 후일 매매물건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할 때는 말미기재의 단가로 정산한다. 제3조1.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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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등기말소등기신청 ( 1Pages )

토지 신탁등기말소 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구 OO동 3가 000 -0 대 93 평방미터 (해지할 지분 갑구 3번 OO지구 주거환경개선조합 지분 17분의 1)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신탁해지 등기의목적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말소사항 20 년월일 접수 제 000호로서 등기된 신탁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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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및본사를수도권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법인에대한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 2Pages )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쪽)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제출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세 감면세액계산서 공장이전의 경우일반사항 이전 전 공장 소재지 이전 전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이전 전 공장의 업종 업태 이전 전 공장 조업 개시일 이전 전 공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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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서(1면)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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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8Pages )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1) 의의 매도인은 매매시 재산권이전의무를 부여 받게 되는데 이는 권리 자체의 이전에 목적물의 점유 이전 및 종된 권리도 이전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러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568 ②)의 관계에 있다. (2)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관련 판례 1. 매매부동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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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_토지교환매매계약서 ( 1Pages )

당사자 중 00 를 ‘갑’이라 하고 00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토지교환매매계약서 입니다. 토지교환매매계약서 당사자 중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갑과 을은 각자 그 소유인 전기 갑물건과 을물건과를 교환한다. 이 토지의 교환에 관하여는 등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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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물건, 소유권,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