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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사실확인서 (법인 등 단체)
제호
종류
저작자
(□ 법인 □ 개인사업자 □ 기타 단체 )
창작일자
위 저작물을 업무상 작성한 소속 직원 ...은/는
저작물이 위 저작자 명의로 공표되는 것에 동의하고, 저작권이 처음부터 위 저작자에게 귀 속됨을 확인합니다.
※ 확인자 ( 위에 기재된 직원 전원 )
1.
2.
3.
4.
※①본 확인서는 법인 등 단체의 미공표 저작물 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함.
② □는 해당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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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변경 및 영영양도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1. 근로계약의 변경 (근로계약의 이전)
1) 배치전환의 법적근거
“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사항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하고,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할 때)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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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과 전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기업간의 인사이동으로 전적․전출이 있다.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전적과 전출은 기업의 계열화,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력 재배치의 일환으로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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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있었던 보건의료판례와 의견을 적어놓은 레포트.
의료계에 종사할 사람이라면 한번쯤 해본 레포트!
Ⅰ.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상
대법원 2010년 3월 25일 선고 2006노 1326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 사건개요 - 원심은 피고인이 마취전문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집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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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
1.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필요성 인정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기록 및 원심의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경기도지부에서의 근무기간, 경기도지부 내의 급여과와 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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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독촉 / 1page
제목
제품 출하 독촉
요약
제품의 출하가 늦어져 업무상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제품을 출하해달라는 독촉의 글입니다.
내용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회사가 귀사에 주문한 제품 출하 독촉 건으로 서신 드립니다.
당사는 20○○년○○월○○일 귀사의 ○○제품 ○○대를 주문,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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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활동과 업무상 재해
Ⅰ. 조합활동의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정상적인 조합활동 중 일어난 사고의 ‘업무상 재해’여부를 파악함에 있어 노조전임자와 일반 조합원은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는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해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회사의 노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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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직에서의 동기부여에 대한 레포트 자료.
사회복지조직에서의 동기부여
목차
사회복지조직에서의 동기부여
1. 업무상의 동기부여
2. 과업환경상의 동기부여
3. 인사관리상의 동기부여
4. 개인적 특성상의 동기부여
* 참고문헌
...(이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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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과 전적에 대한 근기법상 쟁점
Ⅰ. 서
1. 의의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인사이동이라 할 때 기업내 인사이동을 배치이동이라 하고 기업간의 인사이동을 전적전출이라고 한다.
여기서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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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1.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반직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부당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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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전적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전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전출과는 구별된다.
3. 근로자의 동의 필요
전적은 ①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약 및 전적기업과의 근로계약의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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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 관련법규 :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
1. 형법의 규율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제14조)는 법률에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과실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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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직에서의 동기부여에 대한 레포트 자료.
사회복지조직에서의 동기부여
목차
사회복지조직에서의 동기부여
I. 업무상의 동기부여
II. 과업환경상의 동기부여
III. 인사관리상의 동기부여
IV. 개인적 특성상의 동기부여
* 참고문헌
...(이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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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사용승낙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부서 :
자격증의 종류 :
사용목적 : 회사업무
사용기간 : 재직
상기 본인은 (주)한얼건설에 재직하며, (주)한얼건설의 업무상 필요로 할 경우 위 명시한 자격증의 자유로운 사용을 승낙하며, 그 증거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년월일
홍길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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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업행위승인서
결
재
담당
성명
소속
직급 및 직위
타업
행위
종류
직위
의뢰
기관
의뢰목
적및
신청
사유
종사
기간
20 ...～20 ...
월회
주 시간
보수
기타
특기사항
위와 같이 타업에 종사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업무상의 비밀을 엄수할 것을 서약하며 타업행위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자:
팀장또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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