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불가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예컨대, 甲․乙이 공동으로 丙으로부터 1대의 자동차를 산 경우에, 그 인도청구권에 관하여는 甲․乙이 不可分債權을 가지게 되며, 반대로 甲․乙이 공유하는 자동차를 판 경우에는, 甲․乙은 그 인도에 관하여 不可分債務를 부담하게 된다.
2. 불가분채권
1.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
..
채권 양도담보 계약서
양도인 겸 채무자 ○○렌탈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인 겸 채권자 ○○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에 대한 ‘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상호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채권의 양도)
① ‘갑’은 다음 제2항에 정하는 피담보채무에 관한 어음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목차
01. 국세우선권
1)의의
2)국세우선권의예외
3)국세 지방세 상호간의 우열
0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양도담보의 개념
2)물적납세의무자의 의의와 취지
03.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1)의의
2)적용요건과 효과
국세우선권이란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
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 제147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환매 또는 전매조건으로 매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이하 “금감위 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000.4.1 본조개정)
제3조(매매상..
유체 동산 가압류 신청
채권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채무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청구채권 표시
청구금액: 금 xxx000원정
피보전권리의 요지: 물품 판매대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기재 목록과 같음
신청 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금전채권신탁계약서
○○○○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주식회사 ○○은행(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원본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 후 추심관리운용처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채권가압류 신청서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 표:
채무자 성 명:
주 소:
제3채무자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소 가
원
납부할인지세
원
납부한인지세
원
송 달 료
원
합 계
원
XXX지방법원 귀중
채권가압류 신청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 표:
채무자 성 명:
주 소:
제3채무자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청구금액 원 정 (물품 매매 대금)
(금 정)
청구채권의 표시
원정 (금 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을 사무조합에 사무처리를 위탁한다는 내용의 위탁서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사무위탁서
사업장명
상시사용근로자수
소재지
산재보험피보험자수
대표자
전화
사업의종류
위탁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1. 보험료 및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에 관한 사무
2.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제외하고..
채권법상 자연채무에 대하여
1. 자연채무의 의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유효한 변제로서 수령․보유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訴를 제기할 수는 없는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한다.
2. 자연채무의 구체적인 예
(1) 약혼당사자의 혼인체결의무
민법 제803조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