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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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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
1. 들어가며
해고, 임의퇴직(사직) 또는 정년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 자체는 소멸되지만 근로계약에서 파생된 제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그것이 완전히 실행될 때까지 존속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금품청산, 임금채권우선변제, 사용증명서 등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퇴직금제도
1) 의 의
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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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동법하에서의 해고제도의 변화
1. 들어가며
9.11 노사정 대타협은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급여금지를 3년간 유예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내용에 변화를 주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노사협의제도에서도 일부 내용을 변경해서 사업장 내 노사간 협력 및 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함께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는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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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고용정책과 임금정책, 시장경제질서와 사회복지정책)
I. 고용정책과 임금정책
임금수준과 고용수준 사이에 대체관계(trade off)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임금수준이 낮으면 고용은 증가되고,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고용수준은 저하된다는 것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큰 경제적 소득원이다. 그러므로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변수가 되며 정부는 이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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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의 내용 (노동법)
1. 의의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근30①).
2. 논점
노둥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는 법원에 의한 구제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근로자의 구제를 도모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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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법17).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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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정년 이후의 해고무효확인의 소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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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
1. 정년 이후의 해고무효확인의 소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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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대상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1. 들어가며
IMF 관리체제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우리경제의 핵심과제로 제기되면서 경영상 해고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인건비 등 경비절감을 통해 기업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상 해고를 적극 활용하려 했지만, 근로자들은 경영상 해고가 자신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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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취업규칙
목차
제1장총칙
제2장인사
제3장복무
제4장임금
제5장 휴직·퇴직· 해고
제6장 교육· 복리· 후생
제7장 재해보상
제8장 표창 및 징계
제9장 임시직 및 계약직 등
제 10 장 노사협의회
제 11 장기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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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사관리상 인력 수급 조정 방법
1. 들어가며
인적자원 수요․공급 예측 결과 인적자원의 과잉이 발생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수급 조정방안에는 인력감축이 있고,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력충원이 있다.
2. 인력감축의 방법
인력감축은 인력공급이 과잉일 때 취하는 기업의 행동이다. 인력공급 과잉의 원인, 인력감축 전략 및 효과 등을 살펴본다.
1) 인력공급 과잉의 원인
기업은 인력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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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력감축 방법 검토
1. 들어가며
인력감축은 인력공급이 과잉일 때 취하는 기업의 행동이다. 이하에서는 인력공급 과잉의 원인, 인력감축 전략 및 효과 등을 살펴본다.
2. 인력공급 과잉의 원인
기업은 인력의 수요․공급에 대한 예측활동 결과, 공급이 수요를 넘을 때 인력감축의 필요성을 발견한다.
인력공급 과잉현상은 양적 측면, 질적 측면, 시간적 측면 및 지역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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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기
업들에게 비정규직을 고용할 인센티브를 주어서는 안 된다. 경기가 안 좋으면 정
규직이어도 해고할 수 있어야 하고, 임금이 삭감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어
떤 그룹이 경기가 좋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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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근로기준법상 검토
1. 임금채권 우선변제 개요
1) 관련규정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이외에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그렇지 않다.
2) 우선변제 임금채권의 범위
우선변제 대상인 임금채권은 근로관계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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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임금의 의의, 법 규정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례적 호의적인 의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을 임금이라 하기 어렵고, 그 지급되는 금품에 대하여 각종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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