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06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비진료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서
2007. 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규정
2. 구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 연장
3.소관부처
및 작성자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특수거래팀
◦ 본부장 윤정혜, 팀장 김홍석
4.근거법령..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30호
｢건축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월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우리사주조합 (표준)규약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조합의 운영
제 3 장 재산의 운영 및 관리
제 4 장 보 칙
제 5 장 부 칙
우리사주조합 (표준)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조합은 주식회사000(이하 “회사”라 한다)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세법시행령 63조에 의한 용기용량검정부 양식입니다.
용기용량검정부
근거 : 주세법시행령 제63조
(1)용기의 종류 및 번호
(2)검정연월일
(3)수량
(4)누계깊이
(5)누계용량
(6)깊이1㎜당용량
(7)깊이 의측정위치
(8)적요
(9)전체의 깊이
(10)중심의 깊이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차 개정]
현행(99.12.31,제16,685호)
개정(2000.4.1,제16,777호)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30호
｢건축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월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초고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