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9호서식](93.2.26.개정) (앞면)
면세포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아파트 동호
⑥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신고내용
⑩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⑪ 면세포기 사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
[별지 제2호서식][개정99.09.02]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서
승계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권리의무의
내용및
취득근거
⑤ 승계사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승계인 (서명또는인)
피승계인 (서명또는인)
귀하
<구비서류>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3...
[별지제9호서식](93.2.26.개정) (앞면)
면세포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아파트 동호
⑥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신고내용
⑩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⑪ 면세포기 사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
민법상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에 대한 연구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임의로 부가한 약관을 말한다(곽윤직526면). 민법은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Ⅰ. 조건
1. 條件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成否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관리사업소..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관리사업..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관리사업소..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관리사업..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 법정대리권의 범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예컨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관리행위)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25조․1053조 등).
2.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수권행위의 해석
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
[별지제93호서식] (88.12.31. 개정)
(
제조장
수입판매업
)
휴업(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 명칭 또는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관리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주사무소소재지)
신고내용
⑥휴업기간
...～...(간)
⑦폐업일자
...
⑧휴 업폐 업
사유
⑨재고담배의
사용계획및
세액납부예정일
1. 사용계획:
2. 세액납부예정일:
⑩기타참고사항
지방세법 제233조의 3및 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71220> (앞면)
전통식품명인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월
신
청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
주요경력
기능보유내용
품목
주원료
보유기능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
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명인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71220> (앞면)
전통식품명인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월
신
청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
주요경력
기능보유내용
품목
주원료
보유기능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
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명인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
일본의 금융자유화 과정
1. 개인부문의 資金잉여
資金循環에 기초해 日本의 資金 흐름을 개관해보면, 개인부문은 최대의 資金공여주체가 되고 있고 이 잉여자금은 金融市場을 통해 기업부문 등 資金이 부족한 經濟주체에 투자되고 있다.
이것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느 국가에 있어서도 개인부문이 최대의 資金잉여부문이 되고 있다는 점에는 큰 變化가 없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 개인부문 자금잉..
재고현황보고서
1. 개요
본 표준은 UN/EDIFACT(행정, 상업 및 운송부문에 관한 전자문서교환표준)와 UN/EDIFACT의 부분집합인 EANCOM 및 KEDIFACT(한국전자문서교환표준)에 의한 재고현황보고서(INVRPT) EDI 전자문서를 정의한다.
1.1 기능적 정의
재고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문서이다. 재고현황보고서는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사용토록 지정된다.
1.2 적용범위
본 전자문서는 UN/EDIFAC..
[별지 제28호서식][개정 96.07.23]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도로의종류
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작물 또는
시설물 구조
허가년월일
년월일
준공연월일
년월일
공사내용
도로법 제40조제3항 및 동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시행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