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
1. 의의
①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763조․396조).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고, 과실이 중대하면 가해자의 면책도 가능하다(대판 91.4.26. 90다14539). 가해자 측의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항해
1451. 8. 26(~10. 31) 이탈리아 제노바~1506. 5. 21 스페인 바야돌리드.
초기 신대륙 발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4번에 걸친 그의 항해(1492~93, 1493~96, 1498~1500, 1502~04)는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탐험·개발·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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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의5서식][신설96.06.29]
인정번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
제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인정사항
주차장치의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의
명칭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합니다.
년월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인)
30303-05611일 210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