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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촉탁서(합병무효판결확정시소멸회사에관한경우)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말소회복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이 같은 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자 합병으로 인한 해산에 따른 폐쇄등기의 회복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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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 2Pages )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인정의 이유와 근거 1) 들어가며 상법 제 3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를 부실등기의 효력이라 한다. 2) 인정이유 상업등기 제도는 객관적 진실을 공시하여 그 효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까닭에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객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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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등기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상호(또는영업의종류)변경등기 상호등기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상회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상호(또는 영업의 종류)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상호(또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상호○○상회 (또는 영업의 종류 ○○○)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위임장 1통 위와 같이 등기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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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등기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상호(또는영업의종류)변경등기 상호등기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상회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상호(또는 영업의 종류)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상호(또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상호○○상회 (또는 영업의 종류 ○○○)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위임장 1통 위와 같이 등기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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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공유물분할) ( 2Pages )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 (공유물분할)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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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등기신청 ( 2Pages )
양식 제4호 법정대리인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법정대리인 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무능력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영업소 영업의 종류 기타 등록세 금원 교육세 금원 세액합계 금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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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 2Pages )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목적 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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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촉탁서 ( 1Pages )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거○○ 화의개시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소유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목적 등록세, 교육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화의법 8조, 파산법 112조 2항, 등기부 등초본등수수료규칙 5조의 2 2항 3호에 의하며 면제 첨부1. 2.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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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공유물분할) ( 2Pages )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 (공유물분할)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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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등기신청 ( 2Pages )
양식 제4호 법정대리인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법정대리인 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무능력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영업소 영업의 종류 기타 등록세 금원 교육세 금원 세액합계 금원 등기신청수수료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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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회사변경등기(사원의출자에관한변경) ( 2Pages )
양식 제23호 합명회사변경등기(사원의 출자에 관한 변경) 합명회사 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출자에 관한 목적변경, 출자증가, 출자감소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출자한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 있어서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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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등기말소등기신청 ( 3Pages )
예고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원고패소판결확정 등기의목적 예고등기말소 말소할등기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예고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등기의무자 △△△ 610120-1234567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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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등기 ( 1Pages )
♣ 파산등기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하123채권파산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파산선고 등기의 목적 파산의 등기 과세표준액 등록세 비과세(파산법 제○조제○항에 의함) 교육세 첨부1. 파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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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회사변경등기신청서 ( 2Pages )
사원의퇴사등기 합명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합명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사원의 퇴사등기 (1) 사원의 예고로 인한 퇴사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사원 XXX는 영업연도말에 퇴사할 것을 예고하고 ○년 ○월 ○일 퇴사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사원XXX ○년 ○월 ○일 예고퇴사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퇴사 1. 등기의 사유 사원 XXX는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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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으로인한합자회사해산등기(합병시소멸회사의경우) ( 2Pages )
양식 제37-3호 합병으로인한합자회사해산등기(합병시 소멸회사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해산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 해산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기타 (합병 후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상호와 본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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