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연대 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1997.12.12, 95다56798 배당이의
1. 사건개요
근저당권자이면서 원고인 주식회사 동화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소외 주식회사 화창(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주식회사 화창)로부터 신발갑피 임가공을 도급받은 소외 한보산업의 근로자들인 피고들이 소외 회사(주식회사 화창..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 번지
위 대리인 변호사
시구동 번지
채무자
시구동 번지
청구금액
일금 원정
단, 20 년월일 대부원금, 변제기 20 년월일
일금 원정
단,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일 까지 연 할의 이자
합계 금 원정
경매할 부동산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경매원인채권과 그 채무명의
위 청구금액은 법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 년월일 선고한 판결(또는 공증인 작성..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항고외 ○○○간○○법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년 ○월○○일로 한 신청기각결정의 정본은 200○년 ○월○○일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경매절차취소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항고
부동산임의 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 번지
위 대리인 변호사 ○○○
○시○구○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경매한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청구금액
1. 금○○만원정 200○년 ○월 ○일 대여금
위 금원에 대하여 200○년 ○월 ○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변제에
자동차임의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겸○○○
소유자
○○시○○구○○동○○번지
경매목적 자동차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주소
○○시○○구○○동○○번지
청구금액
1. 금○○○원정
20○○년 ○월 ○일 대여 원금
1. 위 금원에 대하여 20○○년 ○월 ○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