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질권 해지통지서
예금주 귀 은행에 대한 다음의 예금채권에 관해 질권자를
로 하는 질권을 년 월 일 설정하고 귀 은행의 승
낙을 얻었습니다만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질권이 해지되었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 다 음===
1. 해지사유 :
2. 예금명세 :
예금종별
계좌번호
예 금 액
만 기 일
질권설정액
....
세입편입 국세환급금 지급신청서입니다.
1. 인적사항
성명(법인명):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서류송달 받을 수 있는 장소):
2. 환급금 신청내역
3. 지급받지 못한 사유
장기폐문, 이사 후 무신고, 주소불명, 기타사유
상기와 같은 환급금은 위 사유로 인하여 금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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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물품 보수작업신청(승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물품 보수작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및 사유
1-1. 보세공장명
1-2. 작업기간
1-3. 신청사유
2. 보수작업에 사용할 물품내역
2-1. 내외국
2-2. 품명
3. 보수작업 후 생산할 물품 등 포함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정당성 일반에 대한 연구
1. 정리해고의 정당성 일반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행동상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행해지는 보통의 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진다는 특수성이 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인바, 경영상의 사유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또는 그 전부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말..
휴업수당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 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민법의 규정들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할 뿐 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