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제3항 및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 대한민국에서 거주목적 여권을 발급 받은 현지이주자임을 확인받기 위한 양식입니다.
현지이주확인신청서
현주소
이주종류
현지이주자
용도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 하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 및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 예외자임을 인정 받기위한 양식입니다.
현지이주예외자인정신청서
성명
최종국내주소지
국외주소지
이주국
투자업체명
(또는출연법인명)
최근 3년간 매년
국내 체류 일수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 하
이주노동자, 그림자에서 인간으로아-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도와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방향
목 차
1. 다문화 사회의 도래
(1) 외국인 관련 문제 발생
(2) 한국 사회 제노포비아(Xenophobia)의 출현
2. 본론1 : 해외 이주노동자 사례 및 정책
- 독일의 이주노동자 정책 변화
- 유럽 내 이주민의 감소
3. 본론2 : 한국 이주노동자
(1)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도
(2)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의..
Ⅰ. 해외이주(海外移住)
1. 해외이주의 개념
해외이주의 개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현행법상「해외이주 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 결혼(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경우도 포함)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해외이주법 제2 조-. 학술적으로는「단순한 거주의 이동이 아니라 행정 및 ..
Ⅰ. 해외이주(海外移住)
1. 해외이주의 개념
해외이주의 개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현행법상「해외이주 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 결혼(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경우도 포함)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해외이주법 제2 조-. 학술적으로는「단순한 거주의 이동이 아니라 행정 및 ..
『이주노동자에 관하여』
-이주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 서 론 ◎
Ⅰ. 이주노동자 유입배경
Ⅱ. 이주노동자 유형
◎ 본 론 ◎
Ⅰ. 정책
1.이주노동자 정책흐름과 이에 따른 문제점
2. 이주노동자 법적지위
3.이주노동자문제점 및 사례
4.중소기업협동조합회
Ⅱ.타국가 이주노동자 정책
1. 독일
2. 대만
3. 일본
Ⅲ. 해결방안
◎ 결 론 ◎
사/회/복/지/정/책/론/이/주/노/동/자/
◎ 서 론 ◎
Ⅰ. 이주..
[별지 제 3호 서식] <개정 92113, 개정 98430>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이주번호
이주국
이주종류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호주와의 관계
비고
주소
용도
해외이주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외교통상부 장관 (인)
※ 주의사항
1. 본 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2. 동(읍면) 사무소, 병무청, 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