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각서
<각서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임차인)은 임대인 ○○○와 계약한 상가의 임대료를 20 년월일~ 20 년
월 일까지( 개월분) 체납하였습니다. 이에 20 년월 일까지 임대한 상가를 비우고
체납된 임대료 일금 원(₩ )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기재된 날짜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월일
각서인(임차인..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요건 및 효과의 법적 쟁점
Ⅰ. 들어가며
1. 개념
이는 사용자가 행정소송 제기시 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중노위 신청으로 긴급이행명령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구 조노법 규정
구 노조법에서는 미확정된 명령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이 규정이 위헌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는 사용자가 재심/행소제기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미확정된 경우라도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차원서 미이행..
민법상 법률관계와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
1. 법률관계의 구성내용
1) 권리와 의무
법률관계의 내용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이다. 매매계약관계를 예로 들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반면 매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매매대금지급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2) 계약과 법률관계
계약은 2개의 의사표시가 합..
[집단의 영향] 모험 이행과 집단극화, 군중행동
우리가 개인으로 있을 때와 집단으로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은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개인으로서 행동할 때에는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는 반면에 집단으로 행동할 때에는 난폭한 행동을 하더라도 개인에게 오는 책임을 덜 느끼게 되어 더욱 격해질 가능성이 많다. 또한 개인 결정을 내릴 때보다 집단 토론 후에 결정을 내릴 때 극단..
채권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에 대하여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任意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강제이행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참고사례 ]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甲이 乙의 가옥을 1억원에 매수하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