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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 서식] (00.3.27. 개정)
결정서
심제 호
청구인
행정처분청
위의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월일
국세청장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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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2005. 3.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 -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00일
산업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정 1996. 12. 28 통산산업부 고시 제 1996-46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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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주요 개정 내용 및 시행 시기 요약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변경 내용 및 시행 시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예외규정을 인정받고 있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무제한 연장근로 가능 업종(이른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이 26개 업종으로 매우 광범위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보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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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되어다, 근로, 업종, 노동, 규정, 적용, 근로기준법, 단축, 장시간, 휴일, 특례, 해결, 논란, 국회, 지속, 국민, 연장, 위,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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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
I. 서
1. 의의 및 취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종전 근기법의 문제점
종전 근기법의 규정은 임금에 대해서만 서면명시를 규정하고 있어, 임금 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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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2)](99.5.7개정)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3)
소
득자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가족사항
⑦배우자
유·무
⑪경로자
명
③사업장소재지
부양
가족
⑧20세 이하
명
⑫장애자
명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⑨60(55)세 이상
명
⑬부녀자
여·부
⑥주소
⑩신고서 제출일
...
⑭
⑮월별
지급일자
지급액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월별
지급일자
지급액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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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서식개정 의견수렴
□ 개정대상 서식 예시(17종) :1-24p
※ 현재 사용중인 모든 민원서식은 아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사무편람․서식
□ 개정대상 서식에 대한 지방관서 의견(상세) : 25-41p
개정대상서식 예시(17종)
구분
서식명
지방보훈관서개선의견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별지1]
◦ 결재란을 신청서 앞면에 기재
◦ 전산코드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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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육과정의 역사(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발전과정, 발달과정)
목차
한국의 교육과정 역사
I. 1945년 : 교과요목 시기
II. 1차 개정 : 1945년, 교과중심 교육과정 시기
III. 2차 개정 : 1963년, 경험중심 교육과정 시기
IV. 3차 개정 : 1973년, 학문중심 교육과정 시기
V. 4차 개정 : 1982년, 인간중심 교육과정 시기
VI. 5차 개정 : 1989년, 통합적 교육과정 시기
VII. 6차 개정 : 199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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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관련 문답자료
목차
1.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는 시기는 정확히 언제인지
2.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으로 한정한 이유는
3. 신고대상 주택을 아파트연립으로 한정한 이유는
4.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어느 곳을 지정할 것인지
5. 신고대상인 주택거래계약의 구체적인 범위는
6. 과태료 부과는 누가 누구에게 하게 되는지
7.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거래신고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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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민법의 개정
영국 사회에서 본격적인 구빈법제로 등장했던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중세적 ․ 봉건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 성립된 자본주의체제의 진행과정에서 스스로 많은 모순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산업화 과정과 정치적 민주화 과정, 자본주의의 전개와 더불어 사회전체에 자연적으로 자유주의적인 분위기가 강해졌다.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은 자유로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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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
1. 발행회사정보
회사명
담당부서명
담당자명
tel
(fax)
2. 발행주식수정보
보통주식총수(1)
우선주식총수(2)
발행주식총수(1+2)
3. 보고의 개요
보고일자
소유주식
구분
주식수
비율
직전보고서제출일
보통주
우선주
합계
이번보고서제출일
보통주
우선주
합계
증감
보통주
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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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빈법의 등장배경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834년 영국에서 제정된 신개정구빈법(New Poor Law)은 수정구빈법이라고도 한다. 자본주의의 진전으로 도시의 노동자계급이 등장했고 이들의 열악한 생활보건, 만성적이고 주기적인 실업, 극도의 저임금, 열악한 위생과 보건 등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영국의 지배층은 구빈법을 개악한 개정구빈법을 제정했다. 원외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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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의 의미
I. 들어가며
1. 종전 제3자 지원신고제도의 의의
종전 노조법은 노사당사자, 상급단체 외에도 노사가 각각 지원받기를 희망하여 신고한 자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토록 허용하고 있었다. 다만, 행정관청에 신고 되지 않은 제3자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에 개입, 노사자치를 저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종전 제3자 지원신고제도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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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금품청산
Ⅰ. 서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의 생활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다. 또한 기일이 경과함으로써 금품의 반환에 따르는 불편과 시비가 야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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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확대 필요성
이에 대하여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위법한 불법파업이 많기 때문에 손배·가압류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와 사용자들의 주장은 파업이 불법화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도외시하고 대단히 표면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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