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1. 원칙
근로관계의 승계로 인하여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이 영업양수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근로관계의 내용
1) 근로계약의 체결요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당사자가 합의하고 당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과 별도의 근로..
노동법상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1. 재심절차의 법적 효력
재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법원은 원래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룬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1993. 10. 26. 선..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 (노동법)
1. 재심절차의 법적 효력
재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법원은 원래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룬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1993. 10. 2..
[별지제10호서식](93.2.26.개정) (앞면)
면세적용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아파트 동호
⑥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신고내용
⑩ 면세를 포기한
재화 또는 용역
의 종류
⑪
면세포기연월일
⑫ 면세를 적용받고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⑬ 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유
부가가
[별지 제6호서식]
15011-01211일 210㎜×297㎜
‘93. 6. 23.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재산등록(신고)기간 연장신청서
※ 기재요령 : 등록대상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등록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소유자 및 재산명을 기재한다.
신
청
인
① 성명
(한글)
②소속
③ 직위
(직급)
(한자)
④ 주민등록
번호
⑤ 전화
번호
()
⑥ 주소
⑦ 법령상 등록의무기간
⑧ 등록기간연장을 받고자 하는 재..
[별지제10호서식](93.2.26.개정) (앞면)
면세적용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아파트 동호
⑥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신고내용
⑩ 면세를 포기한
재화 또는 용역
의 종류
⑪
면세포기연월일
⑫ 면세를 적용받고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⑬ 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유
부가가
노동법상 전적의 유효요건
1.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1) 서
전적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단협 및 취규 등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권 행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93다4767..
일반물리학 실험 - 단진자 운동
1. 이론 요약
그림과 같이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길이 인 끈에 질량 인 추가 매달려 주기운동을 하는 것을 단진자라고 하고 이때의 운동을 단진동 운동이라고 한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추가 되돌아가려는 힘 는
(1)
이다. 이때 는 단진자가 Z축과 이루는 각도이다. 만일, 진폭이 작아서 이라고 한다면 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식(1)은
(2)
이 된다. 이 미분방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