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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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별납액조서 ( 1Pages )

[별지 제7호 서식] 세 년도 기분 1인별 납액 조서 ①번호 산출근거 ⑫고지 세액 사업의 종류 납세자 비고 ②외형 금액 ③과세 표준 ④세율 ⑤산출 세액 ⑥가산 세액 ⑦법정 공제액 ⑧원천 징수액 ⑨수시 납부액 ⑩중간 예납액 ⑪자진 납부액 ⑬업 ⑭종목 ⑮주소 성명 ※ 비고란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는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경우 이를 부기 할것. 2206－0150－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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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환급 전반의 법적 검토 ( 3Pages )

과세와 환급 전반의 법적 검토 I. 관할관청 과세와 환급에서 관할관청이란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또한 국세의 관할관청은 세목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와 관련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이 인정되며, 과표신고서는 신고당시 국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국세의 과..

리포트 > 법학

구술심리신청 ( 1Pages )

[별지 제25호의 8 서식] (2000.3.27 신설) 구술심리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국세심판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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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류 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 ( 1Pages )

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기압류기관압류해제통지서 양식입니다. 기압류 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해제이유 해제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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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류기관, 압류해제, 체납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취소통지서 ( 1Pages )

[별지 제6호의 3 서식] (95.3.30. 신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 ①단체의명칭 ②고유번호 ③주사무소소재지 대표자또는관리인 ④성명 ⑤주소또는거소 사업 ⑥고유사업 ⑦수익사업 ⑧승인취소사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22226-5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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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금결정(취소)결의서 ( 1Pages )

중가산금 결정(취소)결의서 서식입니다. 1. 세목코드 2. 세목명 3. 관리번호 4. 납부기한 5. 성명(상호) 6. 사업자등록번호 7. 국세계 8. 내국세 9. 가산금계 10. 중가산금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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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금, 결정, 취소, 결의서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 1Pages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의 승인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양식입니다.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사업장 ⑤ 전화번호 ⑥상호 신청내용 납부할 국세의 내용 ⑧세목 ⑨납부기한 ⑩금액 ⑪ 납기연장을 받고자하는 금액 ⑫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⑬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분납금액 및 납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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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연장, 국세

대표자해임 ( 1Pages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 심사(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세부내용> 1.심사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해임된대표자 5.근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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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해임, 대표자 해임, 해임서류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 2Pages )

[별지 제37호 서식] (97.4.10. 개정)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인도하여야할 재산의표시 인도기일 년월 일까지 인도장소 인도를명하는이유 년월일 압류에 의한 점유 위 재산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명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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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취소통지서 ( 1Pages )

귀하에게 . . . 승인한 징수유예를 국세징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징수유예취소통지서 양식입니다 징수유예취소통지서 납세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국세․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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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취소, 체납, 납세자

상속인대표자신고서 ( 1Pages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상속인대표자를 신고한다는 내용의 신고서 양식입니다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본적 대표자로 정한 사유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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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대표자, 국세기본법, 신고서

물납재산환급신청서 ( 1Pages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을 위와 같은 순서대로 환급받고자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물납된 재산 3.물납일자 4.재산종류 5.재산 소재지(유가증권명) 6.면적(수량) 7.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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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 재산, 물납, 환급, 환급신청서, 신청서

압류재산의인계(인수) ( 1Pages )

[별지 제67호 서식] (99.3.23.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참조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압류재산의 내용 ①소재지 ②종류 ③수량 ④품질 ⑤압류연월일 년월일 체납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 번호 ⑧사업자 등록번호 ⑨주소또는 거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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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계산서 ( 2Pages )

[별지 제61호 서식] (97.4.10. 개정) 배분계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금액 채권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금액 배분순위 및 금액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교부일 비고 기타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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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감면신청서 ( 1Pages )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가산세감면신청서 양식입니다. 가산세 감면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 사업자 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 번호 ⑥상호 ⑦사업의종류 업 ⑧종목 ⑨ 사유 발생일 20 년월일 ⑩ 감면 받고자 하는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가산세 원 ⑪ 가산세 부과의 원인 ⑫ 의무를 이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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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 사유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