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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복구설계서제출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허가(신고,매각,무상양여) 번호
⑤허가(신고,매각,무상양여) 기간
⑥복구면적
㎡
⑦당초제출기 간
⑧연장기간
⑨연장사유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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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노인여가복지시설 ├────┨
┃ 비용수납신고서 │ 4일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성명│││┃
┃│││ 법인명 │┃
┃신청인│(대표자)│││┃
┃├────┼───┴───┴───┨
┃│주소│ (전화 :)┃
┠───┼────┼───┬───┬───┨
┃ │시설명│ │ 시설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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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000-0055 농약판매업등록(8)
농약판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
청
인
①법인
(상호)명
②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 :)
⑥보관창고 소재지
⑦취급농약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판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10,000원
구비서류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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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복구설계서제출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번호
⑤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기간
⑥복구면적
㎡
⑦당초제출기간
⑧연장기간
⑨연장사유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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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산지내역
⑧소재지
⑨지목
⑩지적
⑪전용신청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부산물
생산
⑫벌채수종 및 수량
⑬굴취수종 및 수량
⑭석재 및 토사
⑮전용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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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우민 정책 구조와 어문 정책
한 상범
동국대 교수, 헌법학
광복 후 미 군정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하의 법령과 관료 사무 체계가 그대로 계승되었다. 바로 그러한 일제 관제를 일부 조선말로 바꿔 놓은 제도를 운영한 것도 일제하의 관료들이었다. 그들은 일제 시대보다 영정이 되어서 면서기가 군수가 되고 면의 급사・소사가 면장이나 국회 의원도 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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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공연장설치허가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
청
인
①공연장명칭
②허가번호
제호
③공연장소재지
④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⑦ 공연장의 종류
⑧ 관람자의 정원
⑨ 허가연월일
⑩ 재교부사유
공연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설치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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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0. 2. 14> (앞쪽)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등록명칭
구분
종중, 종교, 기타
주사무소의 주소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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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모․부자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④법인의 명칭
⑤시설의 명칭
⑥시설 종별
⑦소재지
⑧시설장의 성명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⑨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⑩시설
의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⑪종류
⑫명칭
⑬소재지
⑭입소정원
⑮변경사유
「모․부자복지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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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 및 신고사항변경통지서 ├────┨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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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신고인├───┼───┨
┃ │주소│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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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명칭│ │사업종별│ ┃
┃├───┼───┴────┴───┨
┃ │소재지│ ┃
┃시설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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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공연장 설치
□ 허가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①공연장명칭
②허가번호
제호
②공연장소재지
신
청
인
④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대표자주소
(전화: )
⑧ 변경신청(신고)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유
공연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설치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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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오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신고서
□ 단독정화조
※ 뒤쪽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 합니다.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시설소재지
⑤처리공법
⑥처리용량(㎥/일)
또는 호칭(인용)
⑦비정상운영(예정)일
⑧시설개선완료예정일
⑨비정상운영사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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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7호의 2서식] (94.12.31. 신설) (앞면)
자동차세비과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③주소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
④ 자동차번호
⑤종류
⑥배기량
⑦용도(영업
비영업용)
⑧비과세받을자동차세액
⑨비과세신청사유
지방세법 제196조의 4및 동법시행령 제14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비과세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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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처리기간┃
┃ 정신요양시설 □ 휴지 통지서 ├────┨
┃□ 재개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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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법인명│ │대표자성명│ ┃
┃지├───┼───┴───┴───┨
┃인 │소재지│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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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명칭│ │시설장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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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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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 서식] (앞쪽)
공연장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
청
인
①법 인단 체명
②법인단체 소재지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대표자주소
(전화 :)
⑥공연장의명칭
⑦공연물의종류
⑧공연장소재지
(전화 :)
⑨공연장착공일자
...
⑩공연장 준공일자
...
⑪관람자 정원
⑫등록번호
⑬등록연월일
...
⑭재교부사유
공연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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