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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와 관련한 판례 검토
1. 부작위 성립요건, 당사자 신청의 존재, 신청권의 존부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지원자들로부터 임용 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이들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검사임용 신청 및 그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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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 1page
제목
근무에 있어 성실할 것을 명령.
요약
경비회사에서 사원에게 보안체계의 허술함을 지목하며 근무지침을 하달함과 동시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명령.
내용
○○사 본사에서 알립니다.
○월 ○일 당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빌딩의 도난사건으로 인하여 당사의 보안체계의 허술함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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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전문개정94.02.01]
도로유지명령서
귀하
도로의 종류
노선명
도로유지구간
부터 까지 ( km)
공작물의 위치
공사의 종류
유지기간
이유
도로법 제29조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의 유지를 명합니다.
년월일
유지명령자 (인)
<첨부서류> 유지요령서 및 비용예산서 각 1부
7805-1-6A 210mm × 297mm
69.11.03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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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표)
사건번호:가 (차) ( 단독 ... 선고 기타 )
원고(채권자) :
피고(채무자) :
1.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송달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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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후 지출할것을 의사결정하는 지출 결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출결의서
세출과목 발의
원인행위부 등기
지출부 등기
지급법령 발행부등기
세세항
목
검수
지급명령 번호
세목
일금
적요
채주
주소
상호
심사
영수
위 금액을 영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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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입찰매각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해서, 그 매각방법을 입찰 매각방법으로 하면 보다 고가로 매각할 수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 명령을 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위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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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채집행비용전급결정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1. 위 당사자간 귀원 9○년○○호 건물수거토지명도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수거하여, 그 대지 ○○평방미터를 명도할 의무가 있는 바,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금일 귀원에 위 건물수거명령을 신청하였다.
2.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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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서론
행정행위는 법적효과의 발생 원인에 따라 즉,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 아니면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하는가에 따라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효과가 행정청의 효과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단순한 정신작용의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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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서식]
일상경비청구와교부결의서
담
당
사무관
과
장
경리관
출납공무원소속관서장
담당
지출원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지급명령발행
부등기
년월일
발의
년월일
지출부등기
년월일
지출원인
행위부등기
년월일
지급명령번호
비고
별지 명세와 같이 자금 교부를 청구합니다.
년월일
(관서명)
일상경비출납공무원
(성명)
예산과목
금액
￦
￦
￦
오른쪽의 금액을 영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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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 1page
제목
BI 및 SI 변경 명령
요약
본사에서 전 지점에 BI(Brand Identity) 및 SI(Store Identity)를 변경할 것임을 알리고, 본사 지침에 따를 것을 정중히 명령하는 내용의 글.
내용
○○베이커리의 일익 성장과 더불어 귀 지점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더운 여름에도 매출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국 지점의 점주님들과 이하 직원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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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트(Kant, Immanuel)
출생-사망 1724~1804
직업 철학자
유파 및 분야 비판 철학
국적 독일
주요저서 순수이성비판
프롤레고메나
계몽이란 무엇인가
도덕형이상학 원론
선의지
선의지란 옳은 행동을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항상 선택하는 의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마음이나 자연적인 경향을 따라서 옳은 행동으로 쏠리는 의지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행동이 옳다는 바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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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 1page
제목
물품 인도 명령(권고)
요약
양사가 계약취소에 합의함에 따라 공급업체가 거래대금의 환불요청을 이행한 바, 공급한 물품의 인도를 명령(권고)하는 글입니다.
내용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사 실무담당자 ○○○입니다.
양사의 계약 취소에 따라 당사가 납품한 물품의 전량 인도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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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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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팀 실무교육 자료입니다.제가 회사다닐때 만든 것으로 회사내 교육자료 입니다.
이 한권의 책으로 여러분들도 법무팀장이 될수 있고,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제가 대기업 다닐때 실무교육을 담당하면서 만든 것으로 어떤 채권관리 서적보다 유용할 것을 믿습니다.모든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사전적 채권회수 계약서에서 시작됩니다.
◎채권관리 메뉴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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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연구 (노동법)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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