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8. 3.11 총리령 제879호
개정 2008. 7. 1 총리령 제883호
개정 2008.12.31 총리령 제890호
개정 2009. 6. 2 총리령 제902호
개정 2009. 6.24 총리령 제90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관국장 ..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노후복지제도 개선방안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후복지계획 추진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중 65세 이상자는 28만여명으로 24%를 점유
○ 정부에서도 노후복지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07년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하는 등 국가차원의 노후복지대책을 강화하는 추세
○ 국가유공자에게 특성 있는 노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
정무위원회 계류법안(35건, 신규 8건)
법안명
대표발의 (발의일,
상정일)
주요 내용 및 쟁점
의견
년 예산
(인원)
기본법
김현미
(7.26,11.24)
∘선양시설 국가․지자체 설치의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공원․공공기관의 광장 또는 사적지에 참전유공자 명판 등 설치하여야 함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시 근거규정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공감하나, 선언적 성격의 기본법에서 시설건립 등을 강제조..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報道資料
나라사랑 큰 나무
자료배포일:2008.8.29(금) / 배포부서:대변인실(전화 2020-5062)
생산부서:공훈심사과(전화2020-5232)과장:김영준사무관:정원미
9월의 독립운동가 윤희순(尹熙順)선생 선정
◈ 의병군가등을 지어 반일의식 고취한 최초의 여성의병지도자 ◈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초기 을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