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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 2Pages )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1. 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사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고시 해고예고 및 예고기간중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i)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ii)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해고예고가 요구되는 해고는 징계해고/통상해고/정리해고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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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퇴직금규정 ( 2Pages )
연봉제 퇴직금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요건】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만 2년 이상인 사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3조【퇴직금의 산출】 퇴직금=(근속연수×근속 1년당 계수+직능등급 등급 계수×그 등급에 대한 근속연수)×퇴직사유계수 제4조【근속계수】 근속계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직능자격등급 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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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 숙식경비지급 신청서 ( 1Pages )
특수교육대상자 숙식경비지급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숙식비용 2. 지급신청금액 3. 산정내역 등 포함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특수교육, 숙식, 교육, 경비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 4Pages )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지급의 원칙으로서 직접불전액불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을 규정하고 있다. 1. 직접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직접지급의 원칙은 제삼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는 일 없이 근로자가 확실하게 임금을 수령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친권자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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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장비관리규정 ( 2Pages )
이동통신장비 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이동통신장비 및 통신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신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당사의 임원과 사원 중 업무특성상 외근 또는 출장이 잦는 등의 사유로 통신장비 및 통신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 및 사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2장 이동통신장비 ..
서식 > 회사서식 |
 여비규정-2 ( 5Pages )
여비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이 회사업무로 국내에 출장여행하거나 전임 또는 파견 명령을 받고 신임지에 부임할 경우에 소요될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여비란 출장 및 부임을 위한 교통비, 일당(식대 및 잡비) 숙박비와 제화물의 운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② 여비는 인사명령의 구분에 따라 출장여비와 부임여비 2종으로 한..
서식 > 회사서식 |
 임금 지급 방법의 보호 ( 3Pages )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Ⅰ. 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제18조). 이와 같이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의 물질적 기초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신속․확실․용이하게 지급되어질 필요가 있다하겠다. 하지만 근기법에서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4가지원칙과 임금의 비상시지불을 규정하고 있다. Ⅱ. 임금지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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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규정 ( 5Pages )
급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취업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사원에 대한 급여의 결정, 계산과 지불방법 기타 사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월급제 정규사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촉탁, 파트타이머, 임시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조【급여체계】① 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외의 급여(이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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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 1Pages )
[별지 제64호 서식]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과세연도 : 제 출 인 상호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 본점소재지 보조금지급내역 취득자금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택면적 (㎡) 주택 소재지 취득금액 보조금액 지급일 보조금 계원 임차자금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택면적 (㎡) 주택 소재지 임차금액 보조금..
서식 > 세무회계서식 |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 1Pages )
[별지 제64호 서식]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과세연도 : 제 출 인 상호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 본점소재지 보조금지급내역 취득자금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택면적 (㎡) 주택 소재지 취득금액 보조금액 지급일 보조금 계원 임차자금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택면적 (㎡) 주택 소재지 임차금액 보조금액 지급일 보조금 계원 보조금 합계 원 조세특..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장학재단운영및선정규정 ( 7Pages )
장학재단운영 및 선정규정 (1) 장학재단 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난사고 유자녀 장학재단(이하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정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재단운영에 따른 사무처리 절차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장학재단운영에 관하여 민법,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동 시행령 기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식 > 회사서식 |
 기술도입대가에대한조세면제명세서 ( 1Pages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사업 연도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조세면제확인 통지내용 ⑤최초대가 지급일 당해연도 지급 및 면제 내역 ①계약제품명 ②계약기간 ③통보일 ④기술제공자 ⑥지급일 ⑦지급금액 ⑧면제세액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합계 작성요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의 규정에 따라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세입편입국세환급금지급신청서 ( 1Pages )
세입편입 국세환급금 지급신청서입니다. 1. 인적사항 성명(법인명):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서류송달 받을 수 있는 장소): 2. 환급금 신청내역 3. 지급받지 못한 사유 장기폐문, 이사 후 무신고, 주소불명, 기타사유 상기와 같은 환급금은 위 사유로 인하여 금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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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편입, 환급금, 지급, 신청
 임금의 지급 관련 주요 판례 검토 ( 3Pages )
임금의 지급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임금의 의의, 법 규정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례적 호의적인 의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을 임금이라 하기 어렵고, 그 지급되는 금품에 대하여 각종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임..
리포트 > 법학 |
 급여규정 ( 6Pages )
급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취업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사원에 대한 급여의 결정, 계산과 지불방법 기타 사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월급제 정규사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촉탁, 파트타이머, 임시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조【급여체계】① 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외의 급여(이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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