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광고의 정의
- 소비자보호법 제3조는 소비자 기본권리의 하나로서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즉 알권리(right to be informed) 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품 및 거래정보의 중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o 동법 제9조에서는 물품 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정 1998. 4. 1
개정 1999. 3.26
개정 1999. 6.11
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32호
개정 2001. 9. 4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6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증권법”이라 한다) 제206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선물거래법(이하 “선물법”이라 한다) 제9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제3호..
쟁의행위제한금지법규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제한의 의의 : 단체행동권은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에 비해 더 많은 제한이
설정될 가능성
2. 제한의 유형
1)제한금지의 목적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을 확인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2)제한금지의 목적이 쟁의행위에 필요한 일정 절차를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억제
3. 해석기준 : 제한금지법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단체행동의 헌법적 보장..
수수료(위탁)매장계약서
“갑” 상호:
주소:
대표이사 를 “갑”이라 하며
“을” 주소:를 “을”이라 한다.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수수료(위탁)매장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목적물의 표시와 거래조건과 계약기간)
제2조 【계약기준】
“을”은 “갑”의 매장을 할애하여 영업함에 있어 “을”은 항시 상품구색을 완비하고 최우수상품을 취급하며 고객의 반품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환, 수
저당권설정계약서
이동욱을「갑」으로 하고 유상칠을「을」로 하여,「갑」과「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 (금전소비대차)「을」은「갑」에게 1997년 2월 4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아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아래)
금액금 1억원
차용일 1997년 2월 4일
변제기 1998년 2월 3일
이자년 2할 5푼
제2. (저당권설정)
1. 「을」은위 금전소비대차상의 ..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I. 근대 이전 시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는 선진복지국가와 비교하면 1세기 정도 뒤졌으나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 생활수준의 제고, 복지욕구의 증대 등으로 기본적인 사회보장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왕들은 민생구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였다. 삼국시..
[47-D-29 승무정원인정신청]
〔별지 제21호 서식〕
승무정원인정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①선주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소
④선박명
⑤선박번호
⑥선적항
⑦선종
⑧항행구역
(업종제한)
⑨총톤수
⑩주기관출력(KW)
승무정원 (계명)
직책
면허및자격
인원수
직책
면허및자격
인원수
직책
면허및자격
인원수
선원법 제64조제6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무정원 인..
신기술기업화 사업인정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기업화사업으로 인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신기술
2-1. 명칭
2-2. 개발기관 및 개발 책임자
2-3. 기술보유형태
3. 신기술 제품
3-1. 명칭
3-2. 용도
4. 투자상황
4-1. 총자산 투자액
4-2. 생산규모 등 포함
[별지 제8호의2서식][신설 96.6.29] (앞면)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 인정 변경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사업장
⑤소재지
⑥전화번호
주차장치
⑦인정번호
⑧ 종류 및 방식
⑨명칭
변경사항
⑩ 변경전
⑪ 변경후
주차장법시행령 제19조의6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