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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검토
Ⅰ. 일부규정만 적용되는 경우
1. 의의 및 취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이 적용된다. 이는 영세기업과 소규모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제외 규정
법령요지 등의 게시, 근로조건의 위반, 해고등의 제한, 퇴직금제도, 휴업수당, 근로시간제도, 여자와 미성년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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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쿼터제 현황과 쟁점
1. 서론: 논의의 구도
운영 측면
정책 측면
대외통상 측면
문제의 본질
스크린쿼터제도 운영상에 본래의 의도를 성취하고 있는가
스크린쿼터제도 외에 영화산업진흥을 위한 다른 제도는 없는가
영화(문화상품)은 다른 일반상품과 다른가
폐지론의 주장
몇몇 영화가 시장 점유율을 독차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결정할 문제
세제지원이나 보조금 정책으로 전환
국제경쟁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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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게재물 통제
목차
서론
사이버공간에서의 포르노그라피
1) 공공정책 개관
① 통신예절법(Communication Decency Act, CDAⅠ)
② CDAⅡ
2) 게재물 자동통제
문제가 되는 표현의 형태들
① 증오적 표현
② 익명의 표현
③ 학생들의 웹사이트
④ 자유로운 상업적 표현으로서의 스팸
후기
서론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개개인 누구나가 미국 헌법 제 1조 수정조항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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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여성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CONTENT
여성 노동관련법
I. 근로기준법
1. 균등처우조항
2. 여성보호규정
II. 남녀고용평등법
1. 기본이념
2. 주요내용
1) 모집과 채용에서의 평등
2)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3)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평등
4)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평등
5) 모성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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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機械賃貸契約書
XXX(이하 갑 이라 칭함)와 XXXX( 을 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XX제작의 거래에 필요 한 물건의 대여(이하 대여물건이라 칭함)에 관하여 하기 조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1. 본 계약에서 대여물건이라 함은 별지 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대여물건의 임대료는 금X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 에게 지급한다.
3. 대여물건에 관한 공조공과 및 화재보험료는 을이 부담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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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매매에 관한 서구청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구○○동○○번지 성명 성명을 입력하세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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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상호보유의 규제를 통한 기업결합 규제
1. 들어가며
證券去來法 제 189조는 “上場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法人이 發行한 株式을 다른 上場法人이 소유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다른 上場法人의 株式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上場法人의 株式의 相互保有를 規制하고 있다.
有價證券의 發行과 賣買 기타의 去來를 공정하게 하여 有價證券의 流通을 圓滑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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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에 대한 겸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바 이를 사정재결이라고 한다.
2. 제도적 취지
사정재결은 행정심판법상의 대표적 공익조항으로서, 공익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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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각서
이 양해각서는 년월일 한국법에 의해 설립된
주소:
회사명: (이하 구매자라 한다)와
법에의해 설립된
주소:
회사명: O사 (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사이에 체결한 것이다.
전문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양 당사자는 구매계약에 들어갈 조건에 대하여 협상하여 왔다.
이에 양 당사자는 전기의 사항과 아래의 계약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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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계약해제】 · 중의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일개 조라도 위 반할 때는 상대방은 즉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8 조
【위약금】 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은 에 대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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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약해제】중의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일개 조라도 위반할 때는 상대방은 즉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위약금】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가) 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은(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은(는) 에 대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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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단협의 종료
단협의 종료란 일정한 사실의 발생 등에 의해 단협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제, 당사자의 변경/소멸 등을 그 사유로 한다.
2. 문제점
신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협약 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협약당사자간의 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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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들머리
역대 유명한 사상가의 집필서를 읽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마음의 양심을 쌓는 길이요. 어찌 보면 과거의 답습에 지나지 않는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 이러한 유명한 사상가의 사상은 이미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우리가 도덕이라고 부르는 것에 법이라 부르는 것에 밑바탕을 이루어 이미 우리가 인지 또는 부인지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우리의 생각에 초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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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 검토 용역건에 대하여 의뢰자를 “갑”이라하고, 피의뢰자를 “을”이라하여 다음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환경성검토용역계약서입니다.
환경성검토 용역계약서
다음1의 서류 용역건에 대하여 의뢰자를 “갑”이라하고, 피의뢰자를 “을”이라하여 다음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용역명: 환경성 검토 요구서 서류 용역
2. 용역금액:원정 (￦)단, V.A.T는 별도임
3. 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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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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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주소:
상호:
대표자 :
상기 당사자간에 하기조항에 의거하여 국내총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를 “갑”이라 칭하고 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제2조에 정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을”은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시장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시키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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