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공익위원안 비판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1) 10월 5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이른바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으며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안을 중심으로 정부 단독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익위원안에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나누기’라는 노동시간단축 실시의 본래 의
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
1. 의의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위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위원)로 구성한다(노위6①). 노동위원회에 두는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업무량을 감안하여 노위법시행령3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근..
상벌위원회회의록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상벌위원회회의록을 제출합니다.
일시
장소
출석위원위원장 ○○○○은 출석위원을 확인한 후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 의안을 부의한다.
의안
번의내용
의결사항
이상으로 본 의안이 번의, 종료되었으므로 위원장은 발회를 선언하나 상기 의사경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년..
노동법상 일반 조정
1. 의의
조정은 관계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으로, 노위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그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정의 개시요건
노위는 노동관계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9제53조), 노위가 직권..
노사협의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노사협의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위촉한 사용자위원과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 위원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함으로써 노사공동의 이익을 구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등】이 협의회는 노사쌍..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행하는 질관리위원회의조직·운영및질관리계획등의 문서화에관한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 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질관리계획 등의 문서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사한다.
1. 콘텐츠 개발 관련 문서화에 관한 심의·평가
2. 미래지향적 ..
자문위원 위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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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개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에 게기된 조건에 따라 자문위원 위촉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종류 및 기간】
1. “갑”은 “을”을 상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 계약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단, “갑”의 촉탁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제 2조의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는 ..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설립계획변경)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과학관육성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학관 설립계획(설립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설립예정
2-1. 과학관 명칭
2-2. 소장자료
2-3. 소요예산
3. 변경사항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