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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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 1Pages )

[별지 제25호의 5 서식] (2000.3.27 신설)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이의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 국세심판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210mm×297mm(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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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 1Pages )

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체납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 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거 소 ⑤ 압류 재산 의 표시 ⑥ 압류 일자 사용또는수익자 ⑦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소 또는 거소 ⑩ 사용 또는 수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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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사용, 수익

(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처리대장 ( 2Pages )

1.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2. 접수 2. 전심고유번호 3. 청구인 정보 4. 청구연월일 5. 청구내용 6. 담당자 7. 보정요구 8. 미결통지 9. 결정 10. 감액 11.결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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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처리대장, 국제심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1Pages )

국세기본법에 의거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 사업 단체의 재산상황 : --- 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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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 승인신청서

질물인도요구서 ( 2Pages )

[별지 제25호 서식] (00.3.27. 개정) 질물인도요구서 질권자 ①성명 ②주소또는 거소 체납자 ③성명 ④ 주민등록 번호 ⑤사업자 등록번호 ⑥주소또는 거소 (통반) ⑦인도연월일 ⑧인도재산의 표시 ⑨인도를요구 하는이유 국세징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질권자) 귀하 참고: 만일 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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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취소통지서 ( 1Pages )

[별지 제6호의3서식] (03.3.31. 개정) ○○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 ①단체의명칭 ②고유번호 ③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④성명 ⑤주소 또는 거소 사업 ⑥고유사업 ⑦수익사업 ⑧승인취소 사유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 호 국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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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간이심사대상사건검토조서 ( 2Pages )

(심사청구)간이심사대상사건검토조서입니다. (주): 사건유형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2의 210mm×297mm(인쇄용지(특) 60g/㎡) 간이심사대상처분유형을 기재 (심사청구)간이심사대상사건 검토조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사건명 사건번호 접수일자 결재 청구인 주소 계장 과장 국장 성명 세목 청구세액 원 처분 내용 관련 법령 사건 유형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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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간이대상사건, 검토조서

심사청구서 ( 1Pages )

국세기본법 제 62 조및 동법 시행령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세부항목> 1. 청구인 성명 2. 주소 또는 영업소 3. 상호 4. 처분청 5.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6.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날 7. 구비서류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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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청구, 심사청구서

의결서 ( 2Pages )

위 청구인이 ... 제기한 심사청구를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세부항목> 1.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2. 의결 3. 위원 4. 위원장 5. 인적사항 6. 청구인 7. 대리인 8. 청구대상 9. 당초 처분사건명(연도기분/세목) 10. 처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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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심사, 의결, 세무심사, 국제

배분계산서 ( 1Pages )

[별지 제61호 서식] (97.4.10. 개정) 배분계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금액 채권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금액 배분순위 및 금액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교부일 비고 기타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20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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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신청[기각,각하]통지서 ( 1Pages )

의견진술신청 [기각, 각하] 통지서 청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상호 ⑤사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년월 일에 대한 의견진술신청은 위와 같은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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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신청, 청구자, 통지서

이자·배당소득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 ( 2Pages )

이자·배당소득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이자·배당소득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 수신: 국세청장 (경유):○○ 지방국세청장 참조: 법인관리과장 제목: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 우리 금융기관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 > ○ 본점소재지: ○ 법인명(금융기관명칭):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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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 소득세, 일괄, 납부, 본점

[납세의무]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 5Pages )

[납세의무]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목차 납세의무 Ⅰ.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과세표준 4. 세율 Ⅱ. 납세의무의 성립 Ⅲ. 납세의무의 확정 Ⅳ. 납세의무의 소멸 1. 납부 2. 충당 3. 부과의 취소 4.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5. 국제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6. 국세의 우선권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되며, 납세자의 신고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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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의, 특징특성, 종류유형, 문제점해결방안

국세우선의원칙 ( 8Pages )

Ⅰ. 序論 1. 租稅債權의 確保 1) 總說國家의 財政需要는 國家活動의 基礎로서 絶對的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租稅債權이 확립되어 徵收權이 발생한다 하여도 최종적으로 財産的價額이 징수되지 않으면 租稅債權이나 租稅行政節次는 별다른 意義가 없게 된다. 이에 租稅債權은 租稅行政主體가 자신이 직접 强制執行하는 自力執行을 할 뿐 만 아니라, 최종적인 財貨의 確保를 위하여 여러 가지 制度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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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 1Pages )

[별지 제37호 서식] (97.4.10. 개정)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인도하여야 할 재산의 표시 인도 기일 년월 일까지 인도 장소 인도를 명하는 이유 년월일 압류에 의한 점유 위 재산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명합니다.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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