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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소멸통지서 ( 1Pages )
법정대리인 소멸 통지서 사건 98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종래의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의 법정대리권은 소멸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주:1. 어떤 경우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법 기타의 법률에 따르게 되나 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법정대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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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際出願手數料納付書 ( 1Pages )
〔별지 제65호의25(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國際出願手數料納付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國際出願日】 (【優先日】)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納付手數料】 【送達量】 【國際出願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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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신청서(표지) ( 1Pages )
법원 (표면) 강제집행신청서 ○○지방법원 ○○지원 집달관 귀하 채권자성명 주소 대리인 △△△ ○○시○○구○○동○○번지 채무자성명 주소 □□□ ○○시○○구○○동○○번지 집행목적물 소재지 ○○시○○구○○동○○번지 채무명의 9○가합○○○호○○청구사건 확정판결정본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 1. 집행목적 부동산 별지목록과 같다. 2. 가옥명도집행 쳥구금액 원(내역은 이면과 같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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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 2Pages )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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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_부동산강제관리이의불복 ( 1Pages )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 타기 호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년월일한 결정은 동년 월일그 정본송달을 받았는 바,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신청함. 원결정표시 별지와 같음(별지 생략).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법원이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월일한 개시결정은 이를 불허 한다. 라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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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 1Pages )
[별지제3호서식]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7(14)일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성명(대표자) (자택)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사업장(단체) 소재지 E-Mail 주소 사업장현황 사업의종류 개업일 종업원수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업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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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청구의소 ( 5Pages )
소장 원고김○○ 피고전○○외1 ○ ○지방법원 귀중 소장 원고김○○ ○○○○구○○동○○번지 피고1. 전○○ ○○○○구○○동○○번지 2. 장○○ ○○○○구○○동○○번지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원고에게, 피고 정○ ○은금 45,500,150원, 피고 김○ ○은금 35,216,500원 및 피고 정○ ○은위금 45,500,150원 중금 15,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6.부터,나머지 금 30,500,15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4. 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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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 2Pages )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1. 무변론 패소판결의 위험(제257조 제1항) 답변서도 준비서면의 일종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소장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신법이다. 2. 예고 없는 사실주장의 금지(제276조) 1) 의의 및 취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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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 1Pages )
항고장 항고인○○○ ○시 ○구 ○동 ○번지 ○○지방법원 ○○파○○○○회사해산명령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자로 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고하나이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이유 ○시 ○구 ○동 ○번지 ○○합명회사는 ○년 ○월 ○일 설립등기를 하고 영업을 경영하여 오던 바 항고인 1인의 기술과 수완만 믿고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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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 1Pages )
항고장 항고인○○○ ○시 ○구 ○동 ○번지 ○○지방법원 ○○파○○○○회사해산명령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자로 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고하나이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이유 ○시 ○구 ○동 ○번지 ○○합명회사는 ○년 ○월 ○일 설립등기를 하고 영업을 경영하여 오던 바 항고인 1인의 기술과 수완만 믿고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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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서_권리행사최고 ( 1Pages )
○○지방법원 최고서 사건9○ 카담 ○○○호 권리행사최고 신청인(담보제공자) ○○○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담보권리자) ○○○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카단(또는 카합) 3000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담보제공자로부터 소송이 왼결하였음을 이유로 담보취소신청이 있으므로 담보권리자는 이 최고서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보권리자로서 소제기의 방법에 의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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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1Pages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시○○구○○동1-2 피고1. ☆☆☆ ○○시○○○구○○동○ 2. ♡♡♡ ○○시○○○구○○동○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 청구취지 1. 원고에 대하여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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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 1Pages )
공탁서 (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68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인 아래 ○○철광공업주식회사와 20○○.○.○.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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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검토 ( 2Pages )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검토 1. 출석의무 (1) 증인의 출석의무 증인은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증인의 출석은 소환에 의한다. (2) 증인의 소환 증인의 소환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소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53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즉, 법원․법관이 증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 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제68조). 다만 재정증인(증인이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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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재결서정본송부 ( 2Pages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420-760 경기 과천 중앙 1/ 전화 (02)500-2844, 45 / 전송 503-7409 문서번호 중토위 58342-○○○○ 시행일자 20○○.○○.○○.(년) 수신○○○ 참조 제목 재결서정본 송부 1.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제2경인고속도로 신설 및 포장공사, 광명시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20○○.○○.○○.’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첨과 같이 재결하였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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