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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2서식)
소화물일관수송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예정사업구역
및예정운행계통
⑤ 노선 운송 차량 대수
및집배송차량대수
⑥집배송터미널수및위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 2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물일관수송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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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의2 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5일
양도인
(파는사람)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사업면허번호
⑤면허일자
⑥ 운전면허번호
⑦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본적
(전화번호: )
양수인
(사는사람)
⑩주소
⑪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⑫발급기관
⑬차량번호
⑭양도가격
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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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의2 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5일
양도인
(파는사람)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사업면허번호
⑤면허일자
⑥ 운전면허번호
⑦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본적
(전화번호: )
양수인
(사는사람)
⑩주소
⑪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⑫발급기관
⑬차량번호
⑭양도가격
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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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의 3 서식] (개정 ’95. 3. 2) (앞면)
소화물 일관수송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 성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업의종류
⑤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⑥변경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 2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물일관수송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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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의 3 서식] (개정 ’95. 3. 2) (앞면)
소화물 일관수송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 성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업의종류
⑤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⑥변경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 2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물일관수송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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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①합병하고자하는
법인
②갑
③법인의명칭
④주소
(전화: )
⑤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을
⑧법인의명칭
⑨주소
⑩대표자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합병후존속또는합병에의하여설립되는법인
⑬법인의명칭
⑭주소
⑮대표자성명
사업의종류
노선또는사업구역
합병의방법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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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고지제도 관련 판례 검토
1. 고지제도의 성질 및 법적근거, 고지의 배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보상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행정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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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유독물
□제조업
□판매업
□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판매 : 5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 :)
⑦ 주요취급품목명
⑧ 전체연간취급량
Ton 또는 ㎥
⑨종업원수
명
사업장면적
㎡
보관저장시설능력
Ton 또는 ㎥
운반장비능력
Ton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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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탁 관리 계약서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2013조 및 제26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 (차량소유 운송사업자 이하 “갑”이라고 칭함) 간에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계약체결
제1조 (계약체결의 목적)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위탁관리 계약 체결에 따른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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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 서식]
(앞면)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③본적
④주소
⑤종별
⑥주사무소의소재지
⑦주영업소의소재지
⑧사업경영상 사용하는
상호및기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및 같은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은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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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액화석유가스의
□□□□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사업의종류
대상범위
⑥충전사업
□ 용기충전사업 □ 자동차용기충전사업
□ 소형용기충전사업 □ 가스난방기용기충전사업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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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 허가신청서
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수탁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수탁자
④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사업의종류
⑦위탁자
⑧수탁자
위탁
수탁
내용
⑨사업의종류
⑩ 노선또는사업구역
⑪관리발생
⑫위수탁기간
(년 개월)
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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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 허가신청서
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수탁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수탁자
④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사업의종류
⑦위탁자
⑧수탁자
위탁
수탁
내용
⑨사업의종류
⑩ 노선또는사업구역
⑪관리발생
⑫위수탁기간
(년 개월)
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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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 자동차 터미널공사 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제3항,제4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자동차 터미널공사 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터미널 명칭
2.위치
3.연장 기간
4.사유
5.변경 이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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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자동차, 터미널, 공사, 시행, 인가, 신청기간, 연장, 신청서,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기간 연장, 터미널 공사 연장, 연장 신청서, 터미널 공사 인가, 터미널 인가, 터미널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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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 관리위탁 신고서(허가신청서)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사업의 종류
2.노선 또는 사업구역
3.관리 방법
4.위탁 기간
5.위탁 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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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관리위탁, 관리, 위탁, 허가, 신청서, 운송사업 신고서, 운송사업 위탁 신고서, 운송사업 허가, 운송사업 위탁, 운송사업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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