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10호서식)
내수면어업면허신청서
처리
기간
시.군 5일
시.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어업의 종류
어업
⑤어업의 방법과 어구명칭
⑥어구의 규모
(m, 폭, 통, 기타)
⑦조업구역
일원
⑧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년월일
⑨포획물의 종류
⑩어업의 시기
.. 부터 .. 까지 ( 월간)
⑪면허를 받고자하는
기간
.. 부터 .. 까지 ( 년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의 ..
〔별지 제7호 서식〕<개정 93.7.24>
연탄제조업허가내용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5 일
①허가번호
②허가연월일
신고인
③상호또는명칭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연탄제조시설소재지
⑧저탄장소재지
⑨변경사항
현행
변경
⑩변경사유
⑪변경예정연월일
석탄산업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제조업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
민법상 매매의 법적 효력 연구
1. 들어가며
매매의 효력의 내용은,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담보책임, 그리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등이다.
2. 재산권 이전 등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3. 대금지..
공개시장조작적격증권의 매매업무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개시장조작적격증권 (이하 적격증권이라 한다.)의 인수, 매매 및 중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인수라 함은 당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적격증권을 취득함을 말한다.
② 매입이라 함은 유통시장에서 적격증권을 취득함을 말한다.
③ 매출이라 함은 당사가 인수 또는 매입..
80년대 모더니즘 시 연구
1. 80년대 모더니즘시의 계보
80년대는 흔히 민중시의 시대라 일컬어진다. 사실 이 시기에는 그 어느 시기보다 비판적 담론이 시대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었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노동자시, 농민시 등 민중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민중시의 다양한 형식이 모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도 일군의 시인들은 개인의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