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호의3서식]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처리기간
4일
(검사기간 제외)
제호
보
고
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업종
⑦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위치
⑧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명
⑨ 개선사항
⑩ 개선이행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
[별지 제15호 서식]
노인여가시설
(
□경로당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
변경등록신청(신고)서
처리기간
5일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신청인
성명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이용정원
명칭
시설의장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
[별지 제15호 서식]
노인여가시설
(
□경로당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
변경등록신청(신고)서
처리기간
5일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신청인
성명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이용정원
명칭
시설의장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
[별지 제12호서식]
비상공급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⑤사업의종류
⑥허가번호
⑦시설의설치장소
⑧공급지역
⑨가스의종류
⑩ 일일처리능력
⑪사용기간
부터 까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
교육훈련시설휴지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시설명칭
⑥위탁번호
⑦소재지
⑧개설연월일
...
⑨휴지기간
...～...
⑩휴지사유
※ 휴지사유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교육훈련 시설을 휴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
노인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관행상 시설에 거주하면서 보호를 받는 '생활시설'과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설 중에서 인권의 문제와 일차적으로 관련된 곳이 노인복지생활시설이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외에 소위 미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