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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530개 중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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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1. 들어가며
확인의 소의 대상은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
확인의 소는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다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 청구권, 절대권 또는 계속적 법률관계 등이 그 대상이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단순한 사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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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Ⅰ. 들어가며
1. 제소기간의 의의
민사소송의 경우 사인간의 법률적 분재에 대한 소송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은 국민과 국가기관의 분재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바, 소제기에 대해 민사소송보다 단기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2. 제도적 취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질서 및 법률관계를 신속.명확히 하여 행정의 안전성.능률성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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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민사사건 중 비송사건
Ⅰ. 들어가며
1. 의의
비송사건이라 함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성질상 소송사건이 아닌 사건이라 하여 이와 같이 부른다. 형식적으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사건과 그 총칙규정의 적용·준용을 받는 사건을 말한다.
2. 문제점
비송은 소송이라는 절차만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굳이 소송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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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문제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의 결석, 즉 기일의 해태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기일의해태는 불출석 또는 출석․무변론이다.
2. 취지
판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제13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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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재심청구
Ⅰ 서설
1 의의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재심청구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라는 점에서 상소와 구별된다.
2 제도적 취지
재판은 일단 확정되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더 이상 재판의 취소를 인정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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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당사자
Ⅰ.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당사자란 항고소송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법원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를 말한다. 항고소송도 민사소송과 같이 당사자대립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항고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대립이 아니라 피고인 행정청이 행정집행에 위법이 없었음을 주장하는데 불과한 지위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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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관할에 대하여
Ⅰ. 관할(관할권)의 의의
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재판권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한다. 즉 다양한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국에 걸쳐 다종다수의 법원을 설치하고 사건의 처리를 분담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다. 이것을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관할권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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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2. 추가적 변경의 허용여부
행정소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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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본안심리 및 판결, 가집행선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환매대금이의재결사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2. 당사자소송의 구체적 검토, 실질적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인지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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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민소법상 범위
1.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1) 문제제기
이는 일부청구의 경우에 그 일부청구에 포함된 채권부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잔부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로 아래와 같이 학설이 나누어진다.
2) 주요 학설 검토
가. 제1설(일부 중단설)
명시적일부청구의 경우와 묵시적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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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1. 들어가며
단체의 결성과 재단의 설립은 각인의 자유에 속하지만, 이들이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민32, 33, 상172).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고, 이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법인격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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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Ⅰ. 들어가며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에 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 사항에 관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소정 절차 및 형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소의 진행을 원활히 하고, 소제기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익구제에 중점을 두므로 민사소송과는 달리 제기요건이 더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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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소제기의 해당요건
1.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1) 전소의 계속 중
소송계속은 소송물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송상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공격방법을 이루는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으로 주장한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소가 부적법한 소라도 후소는 중복제소가 된다. 다만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각하 등으로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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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 확정의 의의 및 필요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소송상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확정은 특정과 구별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특정은 당사자를 다른 당사자와 구별할 수 있도록 식별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작업은 법원의 사실판단에 속한다. 그러나 확정은 특정된 자를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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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 와 병행심리주의
1. 들어가며
법원이 수리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계속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와 병행심리주의가 있다.
계속심리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계속 심리하여 판결을 마친 다음에 다른 사건의 심리에 들어가는 원칙이다.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한다고 하여 집중심리주의라고도 한다.
이에 반하여 법원이 동시에 다수의 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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