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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재수준 경감제도관련 공정거래법령
1.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장 총칙(생략)
제2장 전원회의 및 소회의 운영(생략)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절 조사 및 심사절차
제10조～제20조(생략)
제20조의2(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을 들어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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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제도
I. 서
1. 노사협의회의 의의 및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이다.
2. 단체교섭과의 차이
단체교섭이 대립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노사협의회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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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정관예문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나라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영재를 육성하고, 학술과 문화진흥을 위해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활동을 지원하며 나라와 환 황해권의 중심인 이지역의 특성을 연구 개발하여 미래에 대한 과제를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며, 우리고장에 대한 사랑과 환경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여 품위있는 사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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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안내입니다.
Ⅰ. 관리요령 제정의 목적
Ⅱ. 발전기금 조성․운용의 기본방침
Ⅲ. 용어의 정의
Ⅳ.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접수
1. 발전기금의 조성명의
2. 발전기금의 조성방법
3. 장기계속사업비의 조성
4. 발전기금의 접수방법
5. 발전기금 기탁자의 명의 공개 등
Ⅵ.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운용
1. 발전기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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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사단법인의 일반적인 정관을 소개합니다
第 1 章 총 칙
第 2 章 회 원
第 3 章 임 원
第 4 章 총 회
第 5 章 이 사 회
第 6 章 분과의원회
第 7 章 자산 및 회계
第 8 章 직원, 급여, 운영규정
第 9 章 보 칙
第 1 章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000(이하“0000”라 한다)
라 한다. 영문으로는 000 (약칭은“0000”)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XX기업인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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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해석
노사간 해석상의
이견 발생
↓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Contents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단체협약의 내용구성과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관리
단체협약의 개념
단체협약의 종료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단체협약의 당사자
단체협약의 규범적 ·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강행적 효력과 직접적 효력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여후효설
화체설
기업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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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임금액 및 임금수준의 보호
Ⅰ. 들어가며
1. 임금
임금이란 근로시간과 더불어 근기법에서 보호되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의 생활유지를 유일한 수단, 헌법, 근기법 이념실현을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2. 문제의 소재
기업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는 임금액을 획일적 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노사자치간 임금을 결정케 하고, 최저임금 통해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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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法源(법원)에 대한 검토
제1조 [민법의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條理(조리)에 의한다.
법관이 재판기준으로 적용하는 법규범의 객관적 존재형식을 法源(법원)이라고 하며, 민사문제에 적용되는 즉 민법의 法源으로는 제1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률․관습법․조리가 있다.
Ⅰ. 법률
원래 「법률」이라고 하면,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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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 ○민사부
우)137-737 ○○구○○동 1701-1/ 전화 122-1234 / 팩스 133-1234 / 주심 :△△△판사
시행일자 20○○.○.○
수신 (주)○○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은행)
참조○○은행 심사1부장
(팩스 :-)
제목 화의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1. 주식회사 ○○의 화의개시사건(이 법원 98거○○) 관련입니다.
2. 이 법원에 기재된 주식회사 ○○의 화의신청이 개정된 화의법 제19조의 2 제2호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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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3조의5 에 의거하여 OOOO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임기중 달성 하여야 할 경영목표, 사장의 권한과 책임, 성과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 반 사항에 대하여 공사와 사장간에 경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성과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는 내용의 사장경영계약서 입니다.
사장 경영계약서
제1장총칙
제1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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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1. 자치입법권
(1) 의의
자치입법권이라 함은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하여 필요한 일반적‧추상적 명령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2) 조례제정권
① 조례의 의의
조례란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법으로 이러한 조례는 법규의 성질 가짐이 원칙이나, 행정규칙적 성질의 것도 있다.
②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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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개정 1998.4.30> (앞쪽)
노동단체카드
(1)카드구분
①설립 ②변경 ③해산
(2)관할행정
관청
(3)명칭
노동조합
(4)전체
근로자수
총:명
(여:명)
(5)조합원수
총:명
(여:명)
(6)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시읍
도군면 번지
구동
(7)전화번호
(6)설립일
...
(9)기업또는
사업장명
(10)산업종류
코드번호
(11)소속연합
단체약칭
코드번호
(12)조직
형태
①조직단위
②조합형태
㉮기업 ㉯사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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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 규제 방식으로서 주식보유의 제한
I. 들어가며
경제인의 合理性은 주식의 讓渡性과 資本多數決濫用, 그리고 理事의 自己責任原則을 이용하여 株主總會를 기초로 한 企業結合 形態를 고도로 발전시켰다. 이 경우의 支配從屬關係에서는 이사의 自己責任原則이 經濟的 실태에 適合하게 기능하는 것을 저해한다. 즉 支配會社는 從屬會社에 대한 支配力을 이용하여 종속회사에 불리한 業務執行을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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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민주주의에 대하여
Ⅰ. 서론
Ⅱ. 민주주의의 기본
1. 민주주의 개념과 역사
2.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
Ⅲ. 민주주의의 부정적인 모습
1. 민주주의의 왜곡과 폐단의 예
Ⅳ. 민주주의의 참된 모습
1. 성공적인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것
Ⅴ. 결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국민을 위해 행하는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이다. 이 민주주의는 현재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에는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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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보고서
1. 논의의 배경
2000년 이후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
면서 해외 수출액도 매년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여 국내 문화콘텐츠 해외 수출
액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게임과몰입
문제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킴에 따라, 게임과몰입의 예방·치유는 개인적 차
원의 문제가 아닌 정부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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