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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서식(4)] (제1쪽)
<단일소득 － 추계신고자용>
소득세 우편신고 안내말씀
1.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우송)하여야 합니다.
2. 이 신고서에 전산기재된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1)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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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5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용산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52,003,447원, 1995년도 귀속 종합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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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에 대하여
Ⅰ. 意義
處分權主義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학자에 따라서는 當事者處分權主義라고 부르기도 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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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의 문제점
1. 들어가며
2004년 8월 17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하‘법률’이라 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로 인한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막아보고자 산업연수제를 대체할 고용허가제 도입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결국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입법화를 줄기차게 반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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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직권진행주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직권진행주의의 개념
직권진행주의라 함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주도권이 당사자에게 있는 경우를 당사자진행주의라고 한다. 소송절차의 진행이란 구체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기일을 잡고, 그 관계인을 소환하고, 기일을 변경하며, 기일에 심리를 주재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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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고과표 (일반용)
기
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부터
평가자
제1차
제2차
결정
소속
직급
성명
입사
년도
년월일 입사
만세
평가요소
평가기준
1차
2차
3차
업무
지식
담당직무에 필요한 지식은 물론 관련업무의 지식도 높다.
담당직무에 필요한 지식은 높지만 관련업무의 지식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
12345
12345
12345
12345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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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
항상 업무추진방법에 대해 연구개선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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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 주식회사 ○○주택
서울 동대문구 ○○동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1997. 12. 15.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86,533,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12. 2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해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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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용역 도급 계약서
도급인 (갑) 주소: 번지
상호: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
수급인 (을) 주소:
상호:
대표:
위갑과을 당사자간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을은갑이 지정하는 경비
구역내에 대한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키로 하고 갑은을 에게 경비용역비를 지급 할것에 각각 동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용역 경비업법에 따라 을은갑이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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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라면회사 담합행위를 통한 과징금부과
Contents
우리나라 4개 라면회사 담합행위 사실관계
과징금 산정의 문제점과 초과이윤 계산
과징금제도의 한계와 가격인하 대책
과징금제도와 병행되어야 할 제도
우리나라 4개 라면회사 담합행위 사실관계
라면시장의 특성
라면시장은 4개 회사가 시장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유지
전형적인 과점시장으로 담합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음
농심이 시장의 약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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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9호 서식]
사업
연도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분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무신고무기장
산출세액
수입금액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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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앞)
사업
연도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분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무신고무기장
산출세액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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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경비용역도급계약서
도급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갑 이라 칭함) 와 수급인 ○○○(이하 을 이라 칭함)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을은갑이 지정하는 경비구역 내에 대한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키로 하고 갑은을 에게 경비용역비를 지급 할 것에 각각 동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경비업법에 따라 을은갑이 위탁한 경비대상시설 및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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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 서식(4)](03.4.14. 개정) (제1쪽)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소득세 우편신고 안내말씀
1.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우송)하여야 합니다.
2. 이 신고서에 전산기재된 소득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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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인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기업소개와 경영이념과 차별화 전략을 비롯하여 도요타 생산방식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도요타의 마케팅 전략과 도요타의 성공요인 그리고 도요타의 리콜사태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
1. 도요타 자동차 기업 소개
(1) 기업 선정 이유
(2) 도요타의 기업 소개
(3) 도요타의 경영이념
(4) 도요타의 차별화전략
(5) 도요타의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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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0호서식⑷] (2005.3.19.개정) (제1쪽)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말씀
1.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전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 신고서에 전산기재된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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