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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1Pages )

1. 피고가 2004. ○.○○. 원고에게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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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 부당해고구제재, 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구취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 1Pages )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서식 > 법률서식

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제재, 제재처분취소, 부정당업자취소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6Pages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１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인 법률행위 1.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소급효). 2.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취소를 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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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 2Pages )

행소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의 대상 일반 1. 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등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처분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입법론적으로는 열기주의가 아닌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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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2Pages )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서식 > 법률서식

유족보상금지급청구, 유족보상금, 부결처분취소, 처분취소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 1Pages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① 성명(대표자명) ②지정번호 ③ 주민등록번호 ④상호(법인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판매장소재지 ⑦ 취소요구사유(사유발생일자)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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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 지정 취소, 요구서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1Pages )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서식 > 법률서식

유족보상일시금, 장의비부지급, 지급처분취소, 처분취소

직권취소 검토요청사건 관리대장 ( 1Pages )

소송 및 검토 내용 등이 기재된 직권취소 검토요청사건 관리대장 작성 서식입니다. 직권취소 검토요청사건 관리대장 소 제기 내용 검토 의뢰 일자 검토내용 소송종결 내용 결재 사건번호 원고 피고 소 제기일 세목(소가) 회보일자 회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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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취소, 검토 요청, 사건, 관리 대장

장외작업 등 허가정정(취소) 신청(승인)서 ( 1Pages )

관세법 규정에 의해 보세공장외(타보세공장일시) 보세작업의 허가받은 것을 정정 또는 취소할 때 쓰는 신청 양식입니다. 장외작업 등 허가정정(취소) 신청(승인)서 업체명 주소 성명 작업신고번호 신청사항 신청사유 정정신청내용 : --- 신청인 (인) ㅇㅇ세관장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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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작업허가정정취소, 보세공장외 보세작업허가 정정, 타보세공장 보세작업정정

채용내정의 취소 ( 2Pages )

채용내정의 취소 1. 채용내정취소의 법적 성질 채용내정의 취소가 단순히 민법상 채권계약의 해지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나,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관해 근로계약성립설을 취한다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이 채용내정취소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2.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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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부과취소(변경)통지서 ( 1Pages )

[별지 제4호 서식] (82.3.25. 개정) 지방세부과취소(변경)통지서 성명: 귀하 주소: ① 년도 월(기)분 고지번호 호관련 ②세목 ③고지세액 ④증감세액 ⑤차인세액 계 취소(변경)사유 : 위와 같이 부과취소(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서울특별시(직할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2103－11A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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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부과취소(변경)통지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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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 ( 1Pages )

1. 실종자(잔류자) 본적, 주소, 성명, 호주 및 관계 등 2. 재판확정일자 3. 기타사항 4.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 5. 작성방법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심판)의... 생략 6.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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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부재, 선고취소, 신고서, 선고취소신고서

재학생 입영(소집)원 취소원서 ( 3Pages )

(훈령제280호(95.7.13)별지제5호 서식) 재학생 입영(소집)원 취소원서 병 역 의 무 자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징병검사청 ⑥학교 학교 대학 학과 년 ⑦학번 ⑧병역사항 징병검사를 받은 연도 :년 신체등위 급 ⑨취소사유 ⑩첨부서류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도장)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구청장귀하 ※ 작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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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입영(소집)원 취소원서 ( 3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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