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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색결과 약 13,681개 중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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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지정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의 친권자로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20 년월일 상대방과 혼인하여 사건본인인 장남 ☆☆☆를 1990년 1월 3일 출생하였습니다.
2.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륜관계로 불화가 있어 20 년 월부터 별거하다가 같은 해8월 5일자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3.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협의이혼당시에는 물론이고 그 후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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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Ⅰ. 들어가며
1. 의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청을 피고로 하게 되는데 대하여, 손해배상.원상회복청구소송 등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게 되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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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Ⅰ. 들어가며
1. 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제248조). 이렇듯 우리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소가 개시됨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소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 가능).
2.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소장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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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 청구절차 개요
1. 들어가며
국가배상의 요건이 성립하면 이를 청구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청구의 절차는 크게 행정상의 절차와 사법상의 절차로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행정상 절차
(1) 결정전치주의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손해배상의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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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01630> <개정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정정청구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기술평가청구번호】
【기술평가청구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고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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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모입니다.
2. 사건본인은 어릴때부터 자패증상이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만 성인이된 후에는 병증상은 더욱 심하여져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사건본인은 지금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점점 병증세가 악화되어 년월일 병원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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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소집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여부를 결의하기 위하여 친족회를 20 년월일 시경사건본인의 주소지에서 소집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형인 동시에 친족회원입니다.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망모가 생존시 신병이 치료 등으로 약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청구인의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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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에서 재산관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지급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0년 5월 1일 부재자 □□□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부재자는 별지 명세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내 토지 3필지 위 지상건물 3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들 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 2건, 보전처분 3건 외에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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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확인심판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은 본적 시구동 번지 망□□□(한자)과년월일 사망당시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망□□□과 20 년월일 oo시 oo구 소재 oo예식장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그때부터 부부동거생활하며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건본인이 20 년월일 국제연합군으로 소말리아에 파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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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에 대한 보수수여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피후견인) □□□의 재산에서 청구인(후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후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이래 그의 후견인으로서 10여년간 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후견인을 사퇴하였으므로 후견사무는 종료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취임이래 피후견인의 감호나 요양에 성의를 다하여 왔고, 재산을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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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증서검인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이년월일한 자필증서에 의한 별지 유언서를 검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 망□□□의 처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유언자는 장기요양의 결과 년월일 자택에서 사망하였습니다만 사후에 청구인이 유품정리를 하다가 장롱 깊숙히 유언자의 자필유언서를 발견하였기에 이에 검인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유언자의 상속인은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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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심사의 청구제도(出願審査의請求制度)
I. 意義
(1) 출원심사청구제도란 출원과는 별도로 법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한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심사청구제도는 i) 진정으로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에 대해서만 →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조기권리화의 요청에 부응하고, 다른 한편 ii) 권리화 의사가 없는 출원에 대해서는 → 법정기간 경과 후 취하 간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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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분리청구
청구취지
상속인 ☆☆☆의 고유재산과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을 분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피상속인 □□□는년월일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서는 그의 자☆☆☆(한자명)뿐이며 그 이외의 상속인은 없습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어음금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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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구매 및 검수담당자 명세서
계정별
청구부서
구매부서
검수담당
정부
검수필
구매결재일
년월일
검수자
검수일
년월일
입고필
입고일
년월일
입고확인
접수필
접수일
년월일
접수기간
접수번호
년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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