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계약법상의 기본문제
1. 자금이체계약의 법적 성질
전자금이체거래를 위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서 체결되는 기본계약인 자금이체계약에서는 약관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와 수취은행으로서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를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계약의 법적 성질은 지급인가 추심이체인가에 따라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지급이체의 경우
지급이체에 있어서 자금이..
형사사건변호사선임계약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피고인(피의자) :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심 까지의 변호인으로 귀하를 선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단,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2조(비용) 위..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사무분장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각 부서별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임전결)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위임장
1. 위임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2. 피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3. 위임사항
- 법인명이 휴대폰 구입에 관한 일체사항
본인은 상기 피 위임자에게 위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20 년월일
위임자 (주)○○○ 대표이사 ○○○ (인)
※첨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주식회사 ○○○ 귀중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관련 법적 검토
1. 영업의 임대차
1) 개요
영업 임대차의 의의 영업의 임대차는 영업소유의 법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영업경영이 법적 관계가 전면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법현상이다. 따라서 영업의 임대인은 영업권 행사의 주체, 영업활동에 의한 권리의무의 귀속자 및 영업이윤의 제1차적 귀속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 경우 임대인이 영업활동에 의한 제..
인터넷을 이용한 진료내역 통보 서비스의 이용신청대리인 위임을 위한 위임장 작성 서식입니다.
위임장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을 이용한 진료내역 통보 서비스” 이용 신청 대리인으로 정하여 신청서 제출의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또한, 위 사람의 대리 신청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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