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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유가 증권 위조, 동행사
피고인 ○○○(), 악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구○○동 소재 ○○관 홀내 악사로 종사하는 자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년 ○월 ○일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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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장려금 종류별 자료제출대상의 과세자료제출집계표 양식입니다
판매장려금 등 과세자료 제출집계표
1. 판매장려금 종류별 자료제출대상
(단위 :원)
종류별
총지급액(㉮)
제출제외(㉯)
제출금액(㉮?㉯)
소액자료
기타
계
① 판매장려금·보조금
②매출할인
③기타증여금품
※ 소액자료 : 지급받는자별 연간 합계금액이 100,000원 미만인 자료
※기타: 세금계산서·계산서·지급조서 교부의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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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특수절도죄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년 ○월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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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00. 7. 29> (앞쪽)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처리기간
7일
제출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시설물
⑤위치
⑥용도및규모
주차장
⑦위치
⑧주차대수
대㎡
⑨부지경계선으로
부터의거리
⑩주차장의형태
⑪착공예정일
⑫준공예정일
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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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 오○○(), 골동품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번지
본적 ○○시○○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년 ○월 ○일경부터 동년 ○월까지 사이에 ○○시○○구○○동○○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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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표시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보상액 및그 내역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의 방법
사용의 기간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재결신청의 청구
청구일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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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성과 이화원
1. 자금성
1) 들어가며
황제만이 다녔다는 톈안먼의 가운데 문을 들어가면 양 옆으로 문물전시관과 보위대의 훈련장면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단문을 지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이 펼쳐진다. 자금성은 1407년에 건립되어 1420년에 완성되었다. 남북 약 1,000m, 동서 약 760m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둘레에 방어호를 파놓았다. 고궁에는 네 개의 출입구가 있다. 단문을 지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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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보존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보존
등기의목적
보존등기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속서류
압류조서등본 통
토지대장등본 통
촉탁서 부본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사
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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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9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매매계약연월일
년월일
계약자
성명
주소
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록
(관할관서)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인)
성명
부속서류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사
제호
기입
대조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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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호주) 상속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20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 서류
압류조서등본 통
토지대장등본 통
촉탁서 부본 통
접
수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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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조사] 이봉창 조사 보고서
목 차
1. 머리말
2. 9차례에 걸친 신문과정과 일제의 날조
3. 틀에 짜여진 재판 진행과 진실의 왜곡
4. 맺음말
1. 머리말
1932년 1월 8일 일제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일본왕을 겨냥한, 이봉창 투탄의거의 연구는 1994년 신문조서 및 재판 기록이 발굴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일제의 ‘대역사건’인 이봉창의사의 의거는 60여년 동안 일체의 재판 관련 기록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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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위증
피고인 ○○○(),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신부 자재국 시설과 건축기사보인 바,
○○년 ○월 일자 불상경부터 동년 ○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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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상속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
등기명의인
별지 기재와 같음
대위원인
19○○년 ○월 ○일 국세체납 금○○○원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원
20○○년 ○월 ○일
등기촉탁공무원
○○세무서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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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촉탁서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말소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압류해제
등기의목적
압류말소
등기권리자
△△△ 600606-1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600606-11234567 ○○시○○구○○동○
20○○년 ○월 ○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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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는 그 자백 내용에 있어 그 자체에 객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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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진술, 임의, 검사, 피고인, 성, 피의자, 경우, 조서, 증거능력, 내용, 상태, 사실, 받다, 인정, 위, 의심, 거짓말, 증거,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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