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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게임제작, □게임배급 □청소년게임제공,□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복합유통게임제공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일
등록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 허가등록 또는 신고 번호
⑤상호
(법인명)
(전화 :)
⑥변경사항
제작배급업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공장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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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게임제작, □게임배급 □청소년게임제공,□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복합유통게임제공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일
등록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 허가등록 또는 신고 번호
⑤상호
(법인명)
(전화 :)
⑥변경사항
제작배급업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공장소재지
(제작업자)
제작품목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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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게임제작, □게임배급 □청소년게임제공,□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복합유통게임제공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일
등록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 허가등록 또는 신고 번호
⑤상호
(법인명)
(전화 :)
⑥변경사항
제작배급업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공장소재지
(제작업자)
제작품목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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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Ⅰ 서설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후에 원고가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소의 변경에 관하여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특례를 인정한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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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3호서식]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변경신고서
허가번호 □□-□-□□□□
※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①성명
서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대지위치
⑤허가일자
⑥착공일자
⑦공정
⑧변경사유
변경구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⑨성명
면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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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9.12.7> (앞쪽)
농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 12일
시도: 22일
농림부: 35일
①신청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전용하고
자 하는
농지
소재지
번지외 필지
구분
계(㎡)
답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포함)
㎡(농업진흥지역 ㎡)
④사업기간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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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허가또는신고번호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일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호
즉시
①상호 (사업장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업장소재지
(전화 :)
변경전
변경후
⑤ 가동개시예정일
년월일
⑥ 가동개시예정일
년월일
⑦변경사유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일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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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유지
공공하수도( ) 허가신청서
변경․폐지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행목적
시행지역
시설의종류및명칭
시설설치지역의
소유자
위치
지번
지목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
토지또는건물
공사착공예정일
년월일
공사준공예정일
년월일
하수도법 제13조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공사(유지)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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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개정 99...9〉
허가 또는 신고번호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호
뒷쪽참조
신고인
①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사항
⑥변경전
⑦변경후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폐수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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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국유림권리양도허가(명의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양수인
(당초명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양도인
(변경명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신청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대부허가면적
양도면적
㎡㎡㎡
대부허가
년월일
...
용도
대부허가
기간
...
～...
사유
권리양도(명의변경)내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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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호
뒷쪽참고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설치예정일
년월일
⑦ 가동개시
예정일
년월일
변
경
내
용
시설변경
⑧기존사항
⑨변경사항
시설명
연료 및
원료사용량
용량
수량
시설명
연료 및 원료사용량
용량
수량
기타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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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3호서식]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변경신고서
허가번호 □□-□-□□□□
※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①성명
서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대지위치
⑤허가일자
⑥착공일자
⑦공정
⑧변경사유
변경구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⑨성명
면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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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들 사이에 부부재산약정 “별지 1” 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결혼전인 20 년월일 별지 1과 같이 부부재산관계에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을 지키면서 지금껏 혼인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청구인 은 고혈압으로 졸도한 후 반신마비증상으로 인하여 재산관리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3.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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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0호서식 ]< 개정 2000.7.18 >
( 앞쪽 )
□휴업
□폐업 신고서
□재개업
□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 변경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영업소
④상호
⑤ 영업의 종류
⑥ 소재지
(전화: )
⑦신고내용
변경전
변경후
⑧ 신고사유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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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등록증재발급,체류기간연장허가,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자격부여,체류자격외활동허가,근무처변경추가허가,재입국허가단수복수,체류지변경신고,등록사항변경신청(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신청서(신고서)
APPLICATION FORM(REPORT FORM)
□1.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2.등록증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3.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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