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레포트
허가
case) 갑은 시내의 住倨專用地域에 3층의 주갸용 건물을 건축하려고 그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관청인 구청장 을에게 제출하고 그에게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그 건축과정상 설계도면대로 건축을 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그 설계도면의 내용을 일부 變更하여 건축을 광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 을은 당해 건물은 ..
[별지 제22호 서식]
공유재산대부(사용허가)신청서(신청인용)
○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 대부(사용)기간 :
○ 대부(사용)목적 :
○ 대부(사용)료: 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청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첨부 :1. 인감증명서 1부
2. 사업계..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경지내 토지분할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관련)
토지분할 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신청인
신청내용
토지소유자
기본토지
분할토지
분할사유
:
---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동력장치설치(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④설치장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⑤허가번호 및
연월일
허가 제호
년월일
⑥설치또는
변경내용
마력
용출량
㎥/일
⑦설치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⑧사유
온천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
낙찰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본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최고가 매수인의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허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 633조 요건..
[별지 제3호서식]
(앞면)사업허가변경신청서
문서번호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전화
③ 회사명 또는 상호
④ 주소 또는 소재지
사업
구분
⑤ 사업의 종류
⑥사업구역
변경
내용
⑦변경전
⑧변경후
⑨변경사유
⑩ 변경예정 연월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