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절차]
1. 신청절차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절차가 필요한 데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으면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로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0호 서식] (2000.3.30 개정)
증권거래세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 (법인명)
②사업자등록
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신고내용
⑦거래연월일
⑧주권의 종류
⑨주식수
⑩양도금액
⑪면제세액
⑫면제근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별지 제70호 서식] (2000.3.30 개정)
증권거래세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 (법인명)
②사업자등록
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신고내용
⑦거래연월일
⑧주권의 종류
⑨주식수
⑩양도금액
⑪면제세액
⑫면제근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
근로감독관 제도
1. 의의
근로기준법은 노동보호입법으로서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권리구제 등 신속한 사후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감독제도가 요청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 근로감독관 제도이다.
2. 감독기관
(1) 근로감독관 (§104)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I. 성립
보험관계가 성립한 때에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인 노동부 장관(실업급여업무는 노동부 산하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된다)의 급여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관장 업무, 즉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관리, 보험료징수 등과 노동부의 피보험자 신고 접수, 각종 보험급여업무가 개시된다. 따라서 보험관계..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획일적․체계적․구체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을 말한다. 사규,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한 규정이라면 이는 모두 취업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1) 취업규칙의 작성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포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금계좌
주소
(전화 :)
고발 또는 신고한 부정수급의 내용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자
근무사업장
포상금액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동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