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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인정등의이의에관한심사,중재신청서 ( 2Pages )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재해인정등의이의에관한 □심사 □중재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사업장 개요 ①사업장명 ② 사업의종류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 (전화 :) 재해 근로자 ⑥성명 ⑦주민등록 번호 ⑧입사일 ⑨종사 업무 ⑩근로 형태 ⑪임금지급 형태 ⑫평균 임금액 ⑬주소 (전화번호 :) ⑭재해발생원인 및 경위 ⑮이의사항과 심사 또는 중재를 요하는 내용 근로기준법 제91조제1항제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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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임시직원채용품의서 ( 1Pages )
현장 임시 직원 채용 품의서 현장명 : 수신: 참조: 당 현장 공사업무수행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임시직원을 채용하고wu 품의 하오니 검토후 제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추천인: (인) 현장소장 : (인) 구분 내용 본사검토의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채용기간 (현장공사기간내) 담당업무 (자재)(노무)(경비)(시험)(중기) (여직원)(시공)(기타) 급료 현장불(월정) 상여금 현..
서식 > 건설서식 |
 [특허법]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 17Pages )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I. 序說 (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2)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구제 조항 → 실체조항으로서 민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며,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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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대상자명부 ( 1Pages )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대상자명부입니다. 년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명부( ) 관서 내부업무처리자 페이지 ①일련번호 ②상호 ③성명 ④등록번호 ⑧직전기과표 ⑩추징 수입금액 확정신고실적 세적변동사항 ⑤사업장소재지 ⑥전 화번 호 ⑦업 종코 드 ⑨예정고지세액 ⑪신고과표 ⑫부과율 ⑬납부(환급) 세액 ⑭개업일 유형전환 기타 ⑮휴폐업일 일자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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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감리원증교부신청서 ( 1Pages )
감리원증교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접수번호 발급번호 증명 사진 성명 (한글) (한자) 감리원 등급 주민등록 번호 발급일자 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 근무처 사항 회사명 회사전화 회사주소 기술자격 사항 자격명(종목등급)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관련분야 근무 경력사항 회사명 담당업무 근무기간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운송 특수 고용 노동자에 대한 판례연구 ( 5Pages )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지입차주 겸 운전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판례들은 대체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자신이 운전기사로 있던 회사의 소유 트럭을 불하받아 그 회사의 자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그 회사와 콘크리트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반업무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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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사업장명 ⑤근무부서 ⑥종사업무 ⑦입사일 년월일 피신청인 ⑧사업장명 ⑨사업의종류 ⑩대표자명 ⑪주민등록번호 ⑫근로자수 ⑬전화번호 ⑭소재지 ⑮신청이유 및청구금액 근로기준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조건 위반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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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재직)증명원 ( 2Pages )
[별지 제38호의2서식] 경력 (재직) 증명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증명사항 ④재직기간 ⑤소속및직위 ⑥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이 증명은 소방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응시자 자격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 사실과 다른 때에는 본인의 응시자격 및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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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외국인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취득신청(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고용보험외국인 □ 가입 □ 가입탈퇴 □ 피보험자격취득 신청(신고)서 처리기간 5일 ※ 기재요령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무조합번호 ③사무조합명 신청인 성명 ④영문 ⑤한글표기 ⑥성별 1. 남2. 여 ⑦외국인등록번호 ⑧국적 ⑨생년월일 년월일 ⑩채용일 년월일 ⑪직종 ⑫주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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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처리기간┃ ┃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 ├───┨ ┃│ 30 일┃ ┠────┬───┬───┬───┬┴───┨ ┃│①법인명││②대표자성명│ ┃ ┃├───┼───┼───┼───┨ ┃신청인│③주민등록번호 ││④전화 번호│ ┃ ┃├───┼───┴───┴───┨ ┃│⑤주소(주된사무소)│┃ ┠────┴───┴───┨ ┃ 무역업무
서식 > 행정민원서식 |
 경력(재직증명원) ( 1Pages )
[별지 제38호의 2서식]<신설 94. 10. 27> 2102427011 민 210㎜×297㎜ 94. 8. 26 승인 (신문용지 54g/㎡) 경력 (재직) 증명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증명사항 ④재직기간 ⑤ 소속 및 직위 ⑥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이 증명은 소방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 사실과 다른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인터넷 주소 자원법 ( 7Pages )
제정 2004.01.29 (법률 제7142호) 정보통신부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주소 라 함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에 의..
정보/기술 > BM/법률 |
 국유림대부,사용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대부 국유림 신청서 □ 사용허가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신청면적 ㎡㎡ 용도 대부(사용)구분 유상, 무상 기간 년월일~년월일 비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귀하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비밀취급인가내신조서 ( 1Pages )
비밀취급인가 내신조서 수신: 20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내신하오니 인가조치바랍니다. 인가 대상자 소속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직위및직급 인가등급 담당업무 (비밀취급인가 필요성)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비밀소유현황 Ⅱ급명 Ⅲ급명 계명 Ⅱ급명 Ⅲ급명 계명 기타사항 신청부서장 직위: 성명: 검토의견서 (인사팀에서 기재) (총무팀에서 기재) 신원사항 보안사고 유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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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사 근로계약서 ( 2Pages )
근로계약서 (조리사) 조리종사원의 채용 기관(ㅇㅇ한식)의 장을 “갑”이라 하고, 조리종사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 당사자) (갑) :홍길동 (을) :주소: 성명:백두산 (주민등록번호 : 761111-1234567) 제2조 (담당 업무) 조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7년 2월 12일부터 2008년 2월 12일까지로 한다. 제4조 (근무시간) 1. 1일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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