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21호(2007. 4. 23. 일부개정)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 지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
조달청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작성 서식입니다.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o 관리번호 :
o 입찰일시 :년월일
o 수요기관 :
o 입찰건명 :
본인은 귀청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
[별지제23호 서식 (2)] (2005.3.19. 개정) (제1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조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간
소득인원
⑤
연간 총
지급건수
⑥
연간 총
지급액계
⑦세액 집..
[별지제23호서식(2)] [2005.3.19. 개정] (제1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간
소득인원
⑤
연간 총
지급건수
⑥
연간 총
지급액 계
⑦세액 집계현황
⑧소득세
⑨주민세
계
2. ..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 무임금 원칙
쟁의행위 시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문제의 소재
이때 공제되는 임금범위, 임금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 학설
① 임금이분설
이는 임금에 생활보장적 부분과 교환적부분이 있으며 이중 쟁의로 공제부분은 교환적 부분에 한정된다는 견해이다.
② 임금일원설
..
서식 (1쪽 ～ 4쪽)
[별지 제23호서식(2)] [2004.3.5. 개정] (제1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간
소득인원
⑤
연간 총
지급건수
⑥
연간 총
지..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에 대한 검토 (노조법)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무임금 원칙
쟁의행위참가자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이를 ‘무노동무임금원칙’이라고 한다. 노조법44①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