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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 3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상아아파트 117동 502호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인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재결청 보건복지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6.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약사면허(면허번호:29357) 자격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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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 3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상아아파트 117동 502호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인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재결청 보건복지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6.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약사면허(면허번호:29357) 자격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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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 1Pages )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등급 제12 급 1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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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장애등급결정, 결정처분취소, 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취소
 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3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한국건설(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충남 부여군 구아리 88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재결청 건설교통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5 7. 3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 8. 4.부터 같은 해9. 3. 까지 1개월간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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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청구의소 ( 2Pages )
양육비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주소 사건본인 김○○(金○○)...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1999. 1. 1. 부터 2019. 12. 31.까지 매월 말일 금 300,000원씩 지급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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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예금통장 명의변경의 경우) ( 2Pages )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예금통장 명의변경의 경우)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의 은행 저축증서 계좌번호00-00-000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시○○구○○동 ○번지 ○○○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청구인은 소외 망○○○의 처로서 사건본인들의 모 입니다. 소외 망○○○가 19 ○○.○.○. 사망함으로써 ○○○명의의 통장을 청구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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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통장, 명의변경, 예금
 헌법소원심판청구 ( 1Pages )
헌법소원심판청구청구인황모씨(黃○○) 부산광역시 낙원구 낙원동 1004번지 (전화 000-0000) 대리인 변호사 뺀질이 부산광역시 구동 000번지 피청구인○○군수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02. 04. 00. 서울시 백양산터널 톨게이트 부근에서 전차선을 막고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당하자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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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1Pages )
1. 피고가 200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 급 1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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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결정처분취소, 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취소
 유아인도사전처분신청 ( 1Pages )
유아인도사전처분신청 신청취지 귀원 94 느 15 양육자변경심판청구사건의 심판확정시까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사건본인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에 혼인중 출생자입니다. 2.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 년월일 협의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청구인으로, 양육자는 피청구인을 정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양육비로 매월 원씩 지급하였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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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 3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한국건설(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충남 부여군 구아리 88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재결청 건설교통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5 7. 3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 8. 4.부터 같은 해9. 3. 까지 1개월간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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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_집행판결청구의소 ( 1Pages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약속어음채권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장 1. 원고 2. 피고 3. 집행판결청구의 소 4. 청구취지 위 당사자간의 ○○국○○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에 관해서, 동 법원이 20○○년 ○월 ○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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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강제집행, 어음
 재해위로금지급 ( 1Pages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2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24.부터 2004. 10. 29. 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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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위로금지급, 위로금, 재해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 1Pages )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 및 제81조 위와 같이 국세심사(국세심판)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근거법조 6.첨부서류
서식 > 행정민원서식 |
국세심사, 국세심판, 심판결정, 경정, 심사결정, 심사신청서, 심판신청서
 감사원심사청구 ( 1Pages )
감사원심사청구서 1. 청구인 주소 (사무소의 소재지) 성명 (상호) 전화번호 직업 (업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령 2. 심사를 요하는 대상기관 및 관계자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4. 심사청구취지 및그 이유 5.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외의 타법률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 또는 소송제기 유무 6. 관계기관의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처분 또는 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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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청구의 소 ( 2Pages )
인지청구의 소 작성 서식입니다. 혼인외의 자식("혼외자")을 아버지가 본인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인지(認知)"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인지를 하지 않을경우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로 인지를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인지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1.청구취지 원고는 소외 망○○○(본적 시구동 번지, 19 년월 일생)의 자임을 인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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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혼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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