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류의 표준화 · 정보화와 복합운송주선업 ·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류체계를 합리화하고 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화물유통의 촉진과 물류비의 절감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5.12.29 법511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화물선취 보증장 (L/G)
목차
1. L/G 의 개념 및 활용
2. L/G 양식 및 내용
3. L/G의 실무상 유의사항
4. L/G 사기 사례
보증장 (Letter of Guarantee)
○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해방지, 배상을 은행에서 보증.
수입품 도착, 선적서류 미 도착.
선적서류가 신용장과 다른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될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증한다.
이를 화물선취보증장 (Letter of Guarantee) = L/G
보증..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물권적 효력의 의의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상법 제133조) 이를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라고 한다.
2. 발생요건
법상 발생요건으로는 먼저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았을 것과 운송물이 존재할 것을 그 ..
[별지 제12호 서식]
화물터미널사업 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 상호 (명칭)
② 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변경하고자하는
내용
⑦변경사유
화물유통촉진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사업 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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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대도(T/R)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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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대리
차장
부점장
주식
회사
앞
본인은 아래 신용장 등에 의하여 도착된 수입화물을 대도 신청함에 있어서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따로 제출한 수입거래약정서 및 양도담보계약서의 모든 조항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선하증권
기타
번호:B/L상의 증권번호.
발행인 :B/L상의 증권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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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화물터미널사업 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 상호 (명칭)
② 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변경하고자하는
내용
⑦변경사유
화물유통촉진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사업 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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